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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그 화면을 접한 사람들은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장애 학생을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벌을 세우고 위협하는 장면이 비디오를 통해 TV에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또 학생에게 강제로 고추냉이(와사비)와 고추장을 먹인 교사도 확인됐습니다."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2018년 5월, 서울 도봉구 소재의 특수학교인 인강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25일은 인강학교 폭력사건의 형사 재판 첫 공판 날이었다.
 
 25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특수학교 내 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판부의 엄중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25일 오전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특수학교 내 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판부의 엄중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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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공판이 끝나고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특수학교 내 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재판부의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중에도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인강학교 학부모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적힌 피켓과 우산을 함께 들고 서서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은 발언을 이어가다가 내리는 비를 보면서 "내 마음에도 비가 쏟아지는 것 같다"며 잠시 말을 멈췄다. 인강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기자회견 현장으로 편지를 보내왔다. 활동가 중 한 사람이 부모의 편지를 대독했다. 부모가 전해 온 편지 중 일부에는 현재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저희 아이는 피해 트라우마로 인해 화장실에서는 귀를 막고, 때론 자신의 귀를 주먹으로 때리며 여기저기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자해하고, 다른 곳도 또 자해하고 힘들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아 소리로. 저도 바르게 봐야하고 고치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가 용인됐을까"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이 비가 오는데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이 비가 오는데도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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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학교 폭력사건 형사재판의 첫 공판을 보고 나온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공판에서 인강학교 교사 측 변호사가 '고추냉이를 학대하려고 먹인 게 아니라 그냥 맛있으니까 맛보라고 한 것이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거기서 많은 부모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공판에서) 모두들 들으셨겠지만 피고인들이 수업시간에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에서 학대를 했다더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폭력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의 질문에 기자회견 현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아니요!"라고 호응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장애가 심한 자녀가 혹시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학대가 발생했고 확인된 피해자만 여럿이다"라며 "한 사회복무요원은 '때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수십년 동안 학생들을 저렇게 대해도 자리 보전을 할 수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 의무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관리, 감독하지 않은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대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장애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야 하는 현실에 많이 분노한다"며 "나는 학교란 곳에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지만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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