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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위례힐스테이트 원가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위례힐스테이트 원가 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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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가가 수천억원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관련기사:"북위례힐스테이트, 2300억 분양가 뻥튀기")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점검을 하고 있다. 분양승인권자인 경기 하남시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직접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건축비와 토지비 등을 부풀려, 아파트 분양가를 모두 2321억 원이나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비의 경우 경실련이 추산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 원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분양 승인권자인 하남시청이 제대로 된 분양가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2개 항목으로 세분화된 분양가를 공시하는 첫 아파트 단지다. 원가 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거품 논란에 휩싸이자, 국토부가 직접 실태를 파악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품목별, 항목별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고, 중복 인정한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는지도 점검해,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토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제대로 검증하거나 조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경실련이 추산한 적정 건축비(3.3㎡당 450만원)보다 높게 받아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그냥 알아보는 수준은 될지 몰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국토부가 어떻게 자치단체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아마 분양가 거품 논란에 대해 정부가 면피하기 위한 조치를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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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