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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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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대체 : 22일 오후 4시 50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모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잠정 합의' 파기 논란 등 잡음을 냈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만 부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회의원 대상 경우 재정 신청권 부여"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라고 밝혔다.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에 대한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공수처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토록 해 부분 견제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경우 '재정 신청'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포함 7000여 명인데, 우리가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은 5100명이다"라면서 "(나머지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재정 신청권을 갖도록 했으므로 보완 대책이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편안의 경우, 지난달 17일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도출한 합의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도입,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 또한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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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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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부터 바른미래당 내홍까지, 첩첩산중

4당 원내대표 합의안이 어렵사리 마련됐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르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선거법 개혁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결정될 경우 "4월 국회 합의는 없다"라며 보이콧을 사전 예고하기도 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합의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언급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회법에 따라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라면서 "협상의 새로운 시작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한국당도) 그렇게 설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과 산적한 민생 법안을 결부시켜 4월 국회로 파행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관련 법안을 열거하며 "민생법안에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 협조해주길 바란다"라면서 "패스트트랙 말고도 여러 사안이 있는데 (패스트트랙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라고 꼬집었다.

김관영 원내대표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다"라면서 "이를 기초로 우리 당 의원들도 설득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추인 당락을 결정하는 정족수는 '과반'으로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설사 내일 최종 추인돼 패스트트랙 안건이 지정된다고 해도, 270일 내지 330일 후 그대로 표결해야 한다는 것보다, 그 전에라도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