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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열린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출범식’에서 만24세인 송유현 광명청년설자리연대 대표(왼쪽)와 박준례 한국청년연합 수원지부 간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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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오직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가장 야비하고, 비참하고, 사악한 사람에게도 '나는 당신이 싫지만,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도 기본소득의 축복을 받길 바랄 만큼 존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아래 BIEN) 대회'에서 애니 밀러(Anne Miller)가 한 폐회 연설 중 일부다.
'기본소득의 축제'로 불리는 BIEN 대회에서는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교류한다. BIEN 공동창립자이자,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애니 밀러의 이 폐회 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다. 그는 "우리와 같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연설을 마쳤다.
애니 밀러를 비롯해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샘 매닝(Sam Manning), 이노우에 도모히로(井上智洋), 알마즈 젤레케(Almaz Zeleke), 호세프 꼴(Josep Maria Coll) 등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 세계 최고권위자, 석학, 행정가 등이 대거 경기도 수원으로 몰려온다.
경기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는 29일~3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박람회의 주요 행사인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 기본소득 실험과 최신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어, 참가자 면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미 밀러] 걸어 다니는 기본소득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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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애니 밀러(Anne Miller.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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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면서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기도 한 애니 밀러는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밀러는 평생 에딘버러의 헤리엇-와트 대학에서 경제학, 수학, 계량경제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했다. 1984년 기본소득연구그룹을 공동 창립했으며, 이 그룹은 이후 런던에 기반을 둔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로 발전했다. 1986년 BIEN을 공동 창립한 밀러는 2016년에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네트워크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밀러는 현재 영국에서 기본소득 강연을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유럽에서 열리는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2017년에는 영국 하원 '노동과 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참가했고, 스코틀랜드 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청문회에도 참가했다. 저서로는 <기본소득 핸드북>(2017)이 있으며, <기본소득 포켓북>(2019)이 출간 예정이다.
[사라트 다발라] "'로봇 수익'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 지급 가능"
BIEN 부의장인 사라트 다발라는 기본소득인도네트워크(India Income Network for Basic Income, INBI) 코디네이터이자 독립 사회학자이다. INBI는 2019년 8월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BIEN 세계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다발라는 영국 런던대학의 가이스탠딩 교수와 함께 '기본 소득 : 인도의 전환 정책'(Bloomsbury Academic, 2015)을 공동 저술했다.
앞서 2010~2014년에는 자영업여성연합(SEWA)' 연구책임자로서 인도 마디야프라데시(MadhyaPradesh) 주의 기본소득 실험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되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으며, 기본소득을 받은 가정 중 21%의 소득 수준이 향상했다. 다발라는 지난 2016년 11월 <조선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구시대적인 정치경제적 사고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갖는 '완전 고용'은 과거에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미래가 머지않은 만큼, 우리는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빈곤을 만들어내고 강화하는 우리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책입니다."
다발라는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 "미래엔 생산과 서비스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고, 결국 인간은 시간제 일자리로만 고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때 로봇으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이용하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소득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 "기본소득으로 노동 욕구 저하... 단순한 우려"
이노우에 도모히로도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기본소득을 연계해서 분석한 학자다. 이노우에는 고마자와 대학 부교수로, 거시경제학, 경제성장론, 화폐이론 등과 함께 인공지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인공지능의 미래와 경제>(2016), <헬리콥터 머니>(2016), <인공초지능>(2017),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본소득론>(2018)이 있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경제>는 한국에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2017)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이노우에는 이 책에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동력 대체가 이루어지는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는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노우에는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 욕구를 저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단순히 우려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노우에는 또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과 스위스의 국민투표 등을 예로 들면서 경제, 사회, 노동 구조의 변화를 준비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서구의 국가들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이다.
[알마즈 젤레케] "기본소득, 재분배 이슈 확산·실현하는 데 중요"
알마즈 젤레케는 뉴욕대-상하이(NYU-Shanghai) 정치학과 부교수이면서 BIEN 자문위원, 기본소득미국네트워크(USBIG)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기본소득, 분배 정의, 복지 정책, 페미니스트 정치 이론 등에 관한 젤레케의 논문이 <기본소득연구>, <사회학과 사회복지>, <정책과 정치>, <사회적 경제 리뷰>, <사회경제학>, <계간 정치> 등에 실렸다.
특히 젤레케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BIEN 대회에 참석해 국내외 학자·활동가 200여 명과 함께 기본소득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두고 토론했다. 당시 젤레케는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이 있어야만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경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모든 구성원에게 1표씩 주어지는 투표권도 처음부터 모두에게 평등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젤레케는 또 "상위 10%가 부의 90%를 독점한 시대에 재분배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기본소득은 재분배 이슈를 확산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매일노동뉴스 2016.7)이라고 강조했다.
[호셉 마리아 꼴 & 샘 매닝] "기본소득,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
호셉 마리아 꼴은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CIDOB) 선임연구위원(부교수)이다. 그는 세계 복지와 공동 번영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EADA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와 혁신(Sustainable Business and Innovation)과의 학장을 맡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혁신, 조직 설계 및 변형, 스마트 도시 및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조직에 대한 영향 평가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다.
샘 매닝은 Y컴비네이터연구소(YCR)에서 기본소득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연구원이다. 컨퍼런스 2일 차인 30일 발제 주제도 자신이 YCR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본소득 프로젝트'다. 2018년 YCR에 합류하기 전 매닝은 녹색기후기금에서 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일했다.
[안드레아스 예니 & 레베카 파니안] 기본소득 실험, 영화감독과 손잡은 시장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본소득을 직접 시행했거나 실험한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지자체장 및 정부 관계자 등도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우선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인 스위스 소도시 '라이노 시'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과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 영화감독이 스위스 기본소득 사례를 공동 발표한다.
라이노 시 기본소득 프로젝트 매니저인 파니안은 2018년 "Dorf testet Zukunft"/ "Village tests futur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2016년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 이후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기초가 될 가능성을 시험하기를 원했다. 영화 제작자로서 프로젝트 여정 전체를 촬영했다. 현재 기본 소득을 탐구하고 기존 시스템에 질문하며 마을과 주민의 여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영화는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에 관해 묻고 있다.
[시그네 야우히아이넨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정말 실패했나?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선임경제학자 시그네 야우히아이넨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박람회를 찾는다.
그는 현재 핀란드 기본소득 평가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 이위베스퀼레 대학교 졸업 후 이위베스퀼레 대학교 연구원, 핀란드 연금 센터 및 핀란드 협동조합연합 경제연구소장(PTT)을 역임했다.
[이재명]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국내에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에 앞장서면서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와 성남시의 기본소득 도입 사례를 발표한다.
영국 <가디언>지는 지난 2017년 2월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스칸디나비아 경계를 넘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이재명 지사를 기본소득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았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며 "기본소득과 관련한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