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해영 최고위원이 사법개혁을 내걸고 시민들을 만났다. 박·김 최고위원은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4월 19일 저녁 창원문화원 강당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 행정권'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먼저 민홍철 의원은 "검찰과 법원의 신뢰가 낮다. 사법개혁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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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과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19일 저녁 창원문화원 대강당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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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다"

공수처와 관련해 김해영 의원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부패를 수사, 기소, 공소 유지하는 독립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고위공직자의 부패나 범죄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있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한 만인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이 분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당연히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인데,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고 한다. 민주당만으로는 통과시킬 수 없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부패가 가장 낮은 국가 순위로, 싱가포르 3위이고 홍콩 14위인데 한국은 45위다. 우리는 부패도가 높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와 같은 '부패행위조사국' '염정공서' 같은 반부패 기구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20년간 계속 되고 있다. 지금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안해 놓았다"고 했다.

국민 여론도 찬성 쪽이라는 것.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무려 찬성이 80%를 넘는다"며 "이 정도 찬성이면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0년 4월 28일, 이명박정부의 옛 한나라당일 때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찬성 64%가 나왔다"며 "공수처는 이념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찬성 여론이다"라고 했다.

김해영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안 6건, 국정조사 7건이었다. 그만큼 한국당도 지금의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 반대는 모순된 모습"이라고 했다.

박주민 "집중된 검찰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박주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이 다 수사를 한다. 기소는 검찰만 하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다"며 "경찰의 수사도 검찰이 지휘를 하기에 검찰이 다 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올려 보내도 검찰 단계에서 무마되는 사례들이 있다. 검찰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집중된 권한을 풀어주어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 전체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을 설명한 그는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은 할 수 없지만 판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법관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재판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박 의원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중요하고 너무나 무서울 수 있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독립되어야 한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재판이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는 법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독립을 침해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한을 풀어서 수평적으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회의를 해서 인사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민홍철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많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한다. 고위공직자나 힘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빠져 나간다는 말이다. 큰 고기가 그물을 찢고 나가듯이 말이다"며 "법원의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검사와 판사가 결혼을 하고, 검사 남편과 판사 부인이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 결론은 비긴다. 남편 검사가 잘못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못하게 되고, 부인이 잘못해서 남편이 기소를 해도 부인이 무죄 판결 하면 비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김해영 의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힘을 합치면 된다"며 "현재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협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다"며 "바른미래당 내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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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해영 최고위원과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19일 저녁 창원문화원 대강당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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