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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로스쿨생들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5일 변협은 회원인 일선 변호사들에게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 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22일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관련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보냈다. 또 19일에는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실상 오는 26일에 있을 '신규 변호사 배출 수(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해 '축소'를 요구하는 연이은 입장표명인 것.

이에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과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현직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대표 이경수, 박강훈, 이하 법실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맞불집회'를 긴급 결정했다. 
 
 22일 로스쿨생들이 변협의 <신규 변호사 수 축소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에서 사용할 포스터. 이찬희 변협 회장 및 변호사 수 축소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22일 로스쿨생들이 변협의 <신규 변호사 수 축소 집회>에 대한 맞불집회에서 사용할 포스터. 이찬희 변협 회장 및 변호사 수 축소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 출처 :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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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의 변협의 단체 메일에 관해 로스쿨 커뮤니티에는 "전 직군을 막론하고 선배들이 후배들 죽이는 시위는 사상최초 아닌가" "제발 그만 괴롭혀라!"와 같은 글들이 쏟아졌고, 19일 변협의 성명서에 관하여도 "변호사들도 수임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협도 신규 변호사 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법조문턱 낮추기에 동참하라"와 같은 비난 글들이 쏟아진 바 있다. 이번에는 "사다리 걷어 '차니'", "로스쿨로 유사직역 때리고, 유사직역으로 로스쿨 때리기?"와 같은, 오는 22일 맞불집회에 쓰일 포스터 등이 유통되며 시위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 로스쿨들에서 현재 중간고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로스쿨 재학생들의 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이석훈)는 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협은 19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요청서>를 제출하여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률'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률'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법학협이 제시한 논거는, "낮은 합격률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 양산"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가 형해화되어 결국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게 된다"는 것. 또 "변호사 2만 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특히 지방 법조 인력 및 법률서비스 확충이 요원하므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합격률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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