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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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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주인공 용구(류승룡 분)는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용구는 지적장애인이지만 체포당할 때부터 경찰 조사,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조력을 받도록 했지만 4년이 지난 2011년에야 형사 재판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만약 용구가 법이 보장하는 '의사소통조력인'이나 '신뢰관계동석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실에서도 많은 '용구'들이 경찰서와 검찰, 법원에서 홀로 서야 했다"면서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조력인 배치 조항이 적용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관련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는 여전히 발달장애인들이 홀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1년, 여전히 홀로 재판받는 '용구'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 주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당사자가 관련 소송이 많이 늘었지만 정작 형사․사법 절차나 교정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이 외면 받고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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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선 1급 뇌병변장애인 박동섭씨는 장애인 혐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내가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하는 과정까지 경찰과 검찰, 법원으로부터 어떤 공적지원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피고인이 되고 나서야 국선변호인을 지원받는다"면서 "왜 피해자였던 내겐 아무런 지원도 없고 내가 가해자로 피고인이 되고 나서야 법률적 지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각장애인인 최아무개씨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수어통역 요청을 거부해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초 장애인사법지원 통역지원을 신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역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단지 꼭 필요한 수어로 조사를 받고 법원 진행사항을 알고싶었을 뿐인데, 제 언어로 정보를 전달받고자 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호소했다. 결국 최씨는 자비 부담으로 수어통역을 받았지만 잘못된 통역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은 형사는 국가가 부담하고 민사는 본인 부담이었는데 인권위 진정 결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수어 통역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란 결정이 나왔다"면서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비용 부담 없이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숙씨가 교정시설 이용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 기념 토론회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형숙씨가 교정시설 이용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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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뿐 아니라 교정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도 심각했다. 전동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이형숙씨는 지난 2017년 7월 벌과금을 못 내 구치소에서 열흘 정도 노역을 살아야 했다. 이씨는 "구치소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움직일 때 주변 수용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노역입실은 3층이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재판계류중인 수용인들과 1층방을 써야 했다"면서 "구치소에서는 불편한 걸 감수하라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열흘 동안 누군가 도움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석권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은 "해당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해서 갔더니 화장실과 거실에 안전바를 설치했고 운동장 가는 통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걸 확인했다"면서 "내년 구금시설 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 공동회장인 이형숙씨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관련기사: "이 야만의 세상"... 도로로 뛰어든 휠체어 http://omn.kr/1iq42)

이씨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 63빌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초대권이 없어 못 들여보내겠다고 했다"면서 "구치소와 직장뿐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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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