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올해 다자녀 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라는 게 윤 시장 설명이다.
윤 시장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부모 역시 자녀들 학비와 용돈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전국 시 중에서 최초로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윤 시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안산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는다.
안산시는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 지원에 필요한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335억 원 정도다.
이 금액은 안산시 전체예산(본예산 기준) 2조2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 나가면 재원 마련에 큰 차질은 없다는 게 윤 시장 설명이다. 이에 필요 재원은 불필요한 경상비 절감,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