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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당시 성주 소성리 상황
 2017년 4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당시 성주 소성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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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결과가 2년여 만에 나오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7개의 진정 내용 중 6개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고 단 1가지 사안만이 받아들여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위험지역에서 시민들과 국가인권위의 진압 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 진압 강행했던 사례'에 대한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비추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사드 배치 당시의 강제 진압이 헌법에 위배된 경찰의 과잉진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다행히 당시 그 지역은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된 지역으로 국가인권위 직원이 상주하며 직접 사건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인권침해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유사한 일들이 18시간의 강제진압 동안 소성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이 밟히고 깔리고 다리가 꺾이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직접 중단을 요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던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과잉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성리 현장에서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강제 진압이 끝났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설사 연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옥의 고통을 잊어버릴 때쯤 날아오는 출석요구서로 인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법정을 오고가며 고통을 겪어야 했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당시 성주 소성리 상황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당시 성주 소성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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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사건이 무죄로 나오면 좋겠지만 인권위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이 있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경찰, 의무경찰 등의 증언이 서로 다르고, 경찰이 스스로 작성했던 자료와는 다른 증언을 해도, 결국 유죄를 받는 것이 오늘날 법원의 현실이다. 혹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나 개인이 법원을 오고가며 뺏기는 시간은 연행했던 경찰이 책임지지 않는다. 결국 그 고통은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했던 이들이 나누어지며 버틸 수밖에 없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다. 

매년 4월이 되면 소성리 마을은 회관 앞 도로 전체에 심어진 벚꽃으로 인해 분홍빛으로 물든다. 소성리에서 김천으로 가는 도로 또한 벚꽃과 자두꽃이 만발한다. 마을을 감시하던 의경들도 버스에서 나와 단체 사진을 찍을 만큼 전국에 흔치 않는 꽃길이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꽃길을 가진 소성리와 김천의 사람들에게 4월은 봄날의 설렘보다는 폭력의 두려움이 앞서는 시간이다. 2017년 4월 26일, 2018년 4월 11일, 12일, 22일, 23일 모두 대규모 경찰병력이 소성리를 유린했던 시간들이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방부는 사드 기지를 완성을 위한 부지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사드 반대 평화활동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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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정세가 되면서 지금쯤엔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해준 전국의 동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소성리로 봄놀이를 오라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올해도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사드 배치 2주년을 맞아 부지공사 저지와 요식행위 일반 환경영향평가 거부 투쟁의 결의의 다지는 '제9차 소성리 평화행동'이 예정되어 있다. 4월 20일에는 을지로 레벤브로이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곧 소성리에서 피맺힌 외침이 들리거든 한걸음에 달려와 소성리도 평화의 봄 내음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현욱은 소성리 사드철회 종합상황실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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