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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받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기자 질문받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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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하다보면 국민 정서와 반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정서'를 고려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해외 부실학회 참석 등으로 지명 철회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에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미선'은 다른 판정... "주식 거래 부정이 더 심각한 문제"

이 대표는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시스템이 대체로 (7가지 기준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이 하나 쯤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면서 "국민 정서에 맞는 고려로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청 간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당청 간 소통은 원활하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국민 정서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월 중 완성하기로 한 내년 공천룰도, 이 같은 '국민 눈높이'를 잣대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이야 말로 국민 눈높이를 중시해야 한다. 장관 임명과도 차원이 다르다. 도덕성을 잘 따져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공천룰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실무 준비를 맡은 윤호중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사법처리에 관계없이 재산형성 과정, 사회적 지탄 받는 행동이 있을 경우 등도 자격 심사 대상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산 취득 과정에 불법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주식이 많은 것이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주식 거래를 가지고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 주식 거래를 부정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투자 형태에서 주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절반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응답을 내렸다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 시기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격화됐던 지난 12일 조사한 결과인 만큼, 현재 여론과 상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의 응답을 산출한 결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은 54.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도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다.

이 대표는 "주말을 경과하며 (이 후보자 전문분야인) 노동법 관계자 등이 호의적인 논평과 글을 썼다. 지금 조사하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라면서 "주식 거래에 대한 일반적 정서는 그렇지만, (주식 투자 자체가 잘못임을)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차출론? 본인 의지가 중요"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총선 D-1년'을 맞은 당 지도부의 기본 전략도 제시됐다. 핵심은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이었다. 이 대표는 "총선이 1년 남았다지만, (선거 국면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초부터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며 전국을 다니다보니, 각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파악했다.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공약으로 잘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경남(PK) 위기론에 대두되고 있는 '조국 차출론'에 대해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선거는 차출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가 있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사람을 차출해서 쓰진 않는다"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여의도 복귀'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관이나 고위직을 하신 분들 중에 당에 돌아와 선거에 출마할 사람도 있고, 당무에 종사할 사람도 있는데 현재로선 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다만 "윤영찬 전 홍보수석은 제게 인사를 와서 성남중원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자기가 활동한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하지 않겠나"라면서 "양정철 전 비서관은 민주연구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수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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