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지난 15일 경수로원전해체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원 분리 설립으로 최종 확정한 데 대해 경주시는 대체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원전 해체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제시하는 등 '반쪽유치' 비판여론을 차단하고 수용과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한다"면서 "중수로 해체 기술원을 세계 최초로 설립함으로써 세계사적으로 해체사례가 없는 중수로해체 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점, 원자력안전의 종합 R&D 허브로서 그 조성의 계기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 60%를 각각 분담하여 설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날 국내원전 30기의 해체비용을 들어 원전해체 산업이 향후 경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경주시는 국내 원전 30기(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포함)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되면 각 지역에 떨어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전국 모두 18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1조원 정도이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방폐장)에 납입할 처분·검사비용 등 4천억원을 제외하면 6천억원 정도가 실제 원전지역에 경제적 낙수효과로 각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직접효과 중 지역별로는 경북이 8조 4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의 경우 3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주낙영 시장은 "원전 해체연구소가 어디에 들어가는가는 생각만큼 큰 의미 있는 것 아니다.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어디에 귀속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국내원전 30기 해체를 가정하면 18조의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 3조6천억의 직접 효과를 경주시가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이날 중·저준위 방폐장 인근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 센터'의 건립을 원해연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전해체 시에 반입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검증 등 안전관리를 정부가 강화해 나가기로 한 만큼 경주유치가 타당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경주시는 중수로해체기술원 건립비 외에 방폐물반입수수료 2,773억원,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 센터 건립비 등을 포함할 경우 경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4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시 대응 지나치게 수용적' 비판도
 

큰사진보기
▲
ⓒ 경주포커스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주시의 반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경수로와 중수로를 모두 포함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추진해온 만큼 '반쪽 유치'이자 사실상 유치실패라는 것이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30기 가운데 4기가 중수로고 나머지 26기는 경수로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수로 원해연을 유치하는 데 그친 만큼 지나치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2014년 3월 원해연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22만5000명의 시민지지 서명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부산 울산 내정설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기자질문에 대해 "중간에 속시원히 드러내 놓고 (시민들에게) 말씀 드리면 좋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 전부를 유치하지 못해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경주를 국가 원전산업의 매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수용을 요청하고 "원전해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전안전, 방사선융합, 재난방재 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종합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의 지속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 '아쉽지만 수용' 김 의원 '수용불가' 원해연 분리설립, 자유한국당 시장 국회의원 평가 달랐다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과 김석기 국회의원의 중수로해체기술원 유치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주낙영 시장이 아쉽지만 시민들에게 대승적 수용을 요구하고, 중수로 해체시장 교두보 마련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김석기 국회의원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낙영 시장은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처음부터 부산 울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이고, 실패가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중수로 해체연구소 플러스 알파로,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센터 추진을 이끌어 낸 것을 두고, "경주시와 국회의원이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대승적 차원서 수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경주를이 국가 원전산업의 매카로 만드는 원동력 될 것"이라며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김석기 의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항의의 뜻으로 MOU장소에 불참했다고도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 이번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는 산업부의 내부적인 분리설립결정 이후에도 장관을 비롯해 담당 실·국장을 만나 설득해 왔지만,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지는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분리 설립이 시민들과 자신, 경주시의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항의의 의미로 15일 MOU협약식에 불참했다고 강조한 그는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더해 방사성폐기물 안전인프라 시설 및 원자력 연구시설의 경주 설립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경주가 원자력산업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