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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5일 일선 변호사들에게 보낸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시위' 독려 메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5일 일선 변호사들에게 보낸 "신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시위" 독려 메일.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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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일선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일이 논란이다.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고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라면서 오는 22일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관련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보냈다. 오는 26일 있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신규 변호사 수 축소'를 위한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것.

변협이 밝히는 이번 시위 개최 사유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메일을 받은 일선 변호사들 중엔 해당 메일을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위 집회는 시기적으로든 집회 참석 독려 문구로든, 무엇을 보더라도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앞두고 '적게 뽑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려는 집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집회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사회에 대한 외침이다. 그런데 변협은 기득권의 입장에서 새로운 진입을 막기 위한 선전을 집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며 "유사직역 문제 등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니 결국 '변호사 수는 적게 뽑아야한다'는 이상한 결론을 주장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미국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의 목적은 공공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면허를 받는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 회원으로서 변협이 로스쿨 문제에 있어서 사회 공공이익보다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는 모습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오현정 변호사는, "기득권인 변협이 신규 변호사 수를 낮춰보겠다고 집회'씩이나'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만일 변협의 주장대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인다면 로스쿨 제도는 유지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각종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도 비판글이 쏟아졌다. 로스쿨생들은, "전 직군을 막론하고 선배들이 후배들 죽이는 시위는 사상최초 아닌가" "제발 그만 괴롭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5일 로스쿨 원장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이찬희 회장의 모습. 당시 "2015년 로스쿨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봄이 왔다"던 이찬희 회장은, 맞은편에서 로스쿨생들이 <이찬희 회장님, 로스쿨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나는 로스쿨을 괴롭힌 적이 없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은 5일 로스쿨 원장단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이찬희 회장의 모습. 당시 "2015년 로스쿨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봄이 왔다"던 이찬희 회장은, 맞은편에서 로스쿨생들이 <이찬희 회장님, 로스쿨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나는 로스쿨을 괴롭힌 적이 없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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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변호사, 현직변호사 및 로스쿨 교수들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의 이경수 회장은, "변협 이찬희 회장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하고 싶어한다면서 23일 만날 것을 제안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 공보실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16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2일 반대 시위일 다음날인 23일 법실련과 논의'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날짜 간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하기로 한 약속'에 관하여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당시 해당 논의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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