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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10일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다
▲ 전원회의 10일 북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강조한 상황에서 발표된 인사다
ⓒ 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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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 강조해온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아래 5개년 전략)에 왜 침묵했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아래 전략연)은 북이 이를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정치국 회의, 당중앙위 7기 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에서 5개년 전략과 관련해 침묵했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5개년 전략은 북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예상대로라면 내년에 이 계획의 성과가 나와야 한다.

"북, 5개년 전략 유야무야할 수도"

전략연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정은 시정연설'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기 전략연 북한연구실장은 "5개년 전략을 김재룡 내각총리가 대의원 선서에서 언급하고 말았다. 북이 5개년 전략을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었다.

이상근 전략연 부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의 침묵에 주목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북이 여러 번 강조해온 5개년 전략이 이번에 크게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최룡해도 13일 열린 군중대회에서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북에서 5개년 전략의 구체적 목표를 밝힌 적은 없었다.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했다. 북에서도 이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유야무야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5개년 전략과 관련한 북의 대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임수호 전략연 책임연구위원은 "북이 내부적으로는 5개년 전략을 모른척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시한을 설정했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게 없으면 미국 핑계를 댈 수 있다. '미국 때문에 (5개년 전략이) 안됐다'면서 '비상시국으로 가자'며 접근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북, 상응조치로 군사적 위협해소 제안할 수도"
 
북한, 중앙군중대회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 중앙군중대회 개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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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6.12 조미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날 전략연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정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이 그동안 미국에 비핵화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를 했는데, 북의 요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용환 전략연 안보연구실장은 "하노이회담에서 북미가 안보와 경제적 보상조치를 교환하려 했다. 앞으로는 북미가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라며 "지금 북은 제재 해제에 매달릴 수록 제재 해제의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기동 부원장 역시 "북미의 협상 모멘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북이 새로운 상응조치를 살려가야 한다. 군사적 위협 해소나 북의 체제 안전 보장 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략연은 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용단을 기대한다'라며 올 연말까지 시한을 둔 것과 관련해 "북은 미국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천명할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한편, 이기동 부원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략적 협의' 차원에서 해석했다. 미국과 협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동맹 차원의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일각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노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국빈이나, 공식방문 형태가 아니었다. 긴급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정상이 만난거다. 처음부터 공동성명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남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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