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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태흠, 곽상도, 심재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곽상도, 심재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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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현 정권의 정치적 꼼수다."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진행 중인 '김학의 사건 재조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한국당을 향해 좁혀오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성접대 및 성폭력 의혹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당시 정황이 담긴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2013년 당시 해당 사건을 내사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자신의 업무일지 수첩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자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수사의 목적이 불순"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란하게 맞장구 칠 때부터 그 의도가 정치적 목적의 꼼수 수사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검찰의) 재수사 목적은 진실 규명과 피해자 인권 보호가 아니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을 파고드는 곽상도 의원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거 두 번이나 수사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아니라 특검을 도입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사건을 검찰에 세 번째 맡겨 셀프수사 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코미디이고 진실규명 자체가 목적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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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당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의 대립으로 인해 경찰이 청와대를 속였다는 주장도 있다"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 갈등의 당사자인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기왕 이렇게 된 것, 특검을 도입해서 국민적 의혹이라도 말끔히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할 도리"라며 "재수사는 검찰 부실 수사가 주요한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재수사가) 불순한 목적에서 시작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인 검찰 은폐 의혹은 제외시키고, 수사 방향이 당시 인사검증과 경찰 내사 등으로 잘못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외압 유무"라며 "눈엣가시인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표적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인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다.

또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이 김학의 동영상 CD를 입수한 경위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돌려본 혐의로 처벌된 성폭력법 위반과 동일한 법 적용 대상"이라며 "똑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힘없는 연예인만 처벌받고 국회의원이 멀쩡하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조사하는 수사는 국민들이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한 정부‧여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 기만행위"라고 정의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게 너무 많다"라면서 "경찰‧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까지 모두 나서서 적법절차가 아닌 위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옛날로 치면 역적... 안한 걸 했다고 하느냐"
 
 자유한국당 곽상도, 심재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심재철 의원 등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학의 사건 특검 도입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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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같은 외압의 실체는 없고, 외압이 있었다는 구호만 있는 상태"라면서 "그 구호만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딸을 공격했다고, 국가기관 전체가 나서서 특정 국회의원을 잡자고 나선 모양"이라며 "외압의 실체를 뭔가 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외압을 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안한 걸 했다고 하느냐"라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면 다 해결되느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당시 수사 기록이 담긴) 수첩이 있다는데, 수첩 다 펴보시고 얘기하시라"라며 "이런 구호로 정치인을 생매장하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옛날로 치면 역적"이라고 하소연했다. 동석한 심재철 의원은 "초특급 국가기밀을 건드렸나 보다"라면서 맞장구쳤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가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 답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성명을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답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상설특검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에 혹은 또 다른 정당간의 협의를 할 용의가 있고, 검토할 용의도 있다"라고 열린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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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