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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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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후 3시 20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특별사절단 선정과 파견 등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남북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라며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점 등을 근거로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둘째날인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과 "올해 말까지"라는 시기를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지난 10일~1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일곱 번째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 있다.

"장소와 형식 구애받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다"라며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북미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라고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 점에서 남북이 다를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의 뜻이 확인된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를 만드는 데 역할 다하겠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대결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가 흔들림 없는 대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넘어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며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온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레야 뗄수 없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다"며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편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필요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등 한반도 평화 질서를 만드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중재자-촉직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이다.

북미가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의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의 효과를 현실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 구조의 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을 설득할 만한 비핵화 대안이 충분하지 않고, 한미공조와 김 위원장의 "남한은 당사자"라는 압력 사이에 끼여 있어서 중재자-촉진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선순환 위해 한미 긴밀한 공조"

이날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시동'부터 '워싱턴 노딜'까지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대화의 동력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동맹 간 긴밀한 전략대화의 자리였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행정부의 관련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한미 양국은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원칙을 재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라며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하노이 북미회담의 대화를 발전시켜 다음 단계의 실질적 성과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의지와 전례없은 길을 걷고 있는 담대한 지도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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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