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 4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 옥계면 사유림 불탄 소나무, 이 사유림에 대한 벌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되고있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잠정 집계 면적 1757ha 중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70~80%로 추정되고 있다. 사유림 산림 복구에 드는 벌채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 "2017년 산불 사유림 아직도 방치... 제도 문제있어"

강릉시는 산불 피해 지역 '사유림 피해목 벌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되지않아 "산림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옥계 지역 산림 피해 면적 700ha 중 80%인 550ha가 사유림이고, 국유림은 150ha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고성·속초, 인제 등 강원 지역 5곳의 산불 피해 지자체가 비슷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주 높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 사유림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림 복구에서 벌채와 조림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유림과 달리, 사유림의 피해목 벌채에 대해서는 산주 스스로가 해야한다. 산주가 자비를 들여 벌채 후 지자체에 신청하면 국비(50%)와 지방비(50%)로 조림이 지원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산불 피해 지역 5개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림 복구 비용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됐다.

문제는 사유림 벌채 비용이다.  

일부 사유림 경우 불에탄 나무를 업체에 목재로 매각해 벌채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막대한 벌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인해 조림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 위험이 높아진다. 벌채가 되지않으면 조림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유림 피해목 벌채는 산주가 직접 비용들여 작업해야...

하지만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긴급벌채'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긴급벌채는 산림청이 사유림 복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한 것으로, 태풍이나 폭설, 화재 등으로 집단적인 입목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사유림에 대해 '긴급벌채' 지역으로 지정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긴급벌채'는 예산 문제로 인해 피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않아 완전한 사유림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재해로 산사태가 우려되거나 도로주변, 관광지 경관 지역, 주민생활 불편 지역 등 특정지역만 지정해 지원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릉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강릉 산불 당시 사유림 241ha가 불에 탔다. 강릉시는 이 중 72ha만 '동계올림픽 긴급벌채'로 처리했고, 139ha는 산주가 목재 매각을 통해 직접 벌채 후 조림했다. 그러나 나머지 30ha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벌채와 조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큰사진보기
▲  강릉시는 지난 11일부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폐기물 수거에 들어갔다.
ⓒ 김남권	관련사진보기

 
강릉시는 이번에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 2017년 산불보다 3배에 달하지만, 처리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산림청이 밝힌 긴급벌채 예상 면적은 800ha 정도다. 이는 전체 피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사유림을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 긴급벌채 800ha 중 강릉시는 400ha를 고성군은 100ha를 요구한 상태다. 나머지 지자체는 밝히지 않고있다. 산림청은 각 지자체 요구를 받아 검토 후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도 겨우 도로나 경관 지역만 긴급벌채로 지원받았다"며 "일부 개인 산주들이 벌채한 것도 목재로서 가치가 있을 시점이어서 가능했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대부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림청 "적정한 선 예산 협의 중, 지금은 복구 계획 세우는 게 시급"

그러나 산림청은 강릉시의 이런 지적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가 현재 긴급벌채 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이어 "산림청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는데, 마치 안 도와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산림청은 "긴급벌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적정한 선을 요구하고 있고,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로 예산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되고 안되고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 면적이 나온 뒤 나무가 좋은 것들은 산주들이 직접 매각을 하게되면 일부 수익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이 용재 가치가 없거나 암석지라든가 깊은 산속의 경우 자연복구가 가능한 쪽은 유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체적인 복구 계획을 세우는게 더 중요하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