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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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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자(이재선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가 2012년부터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는 의사소견서가 발견됐다.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이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강제진단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재선씨가 어떤 정신질환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재명 지사를 권력 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재선씨에게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가족이 입원시킨 병원 의사  "2012년 과잉행동 등 증상 2014년 재발"

이재명 지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사소견서는 재선씨가 부인과 딸에 의해 강제입원한 국립부곡병원에서 2015년 2월 9일 작성한 것이다. 재선씨는 이 병원에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입원했다. 따라서 이 의사소견서는 한번 대면진단을 거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재선씨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면담, 진찰, 치료 등을 한 이후 쓰인 것으로 보인다.

소견서에 기록된 재선씨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 없는 조증'이다. 특히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이재선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을 반복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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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씨가 이미 2012년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고, 2014년 재발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2013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협의진료 회신 "2013년 초 자살 생각 반복하다가 자동차 사고"

이날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은 이 의사소견서와 함께 아주대학교 정신과 의사의 '협의진료 회신(2017)' 문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역시 2012년부터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는 "환자는 이 무렵부터 조증삽화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하며 버럭 화내는 일이 있었음", "2012년에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했고, 당시 조증삽화가 있던 환자(이재선씨)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시장이 특혜를 줬냐'며 공격적 행동을 해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했음" 등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또 "2013년 초부터 환자는 하루종일 우울해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하루종일 피곤해했음", "환자는 입맛도 없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반복하다가 승용차를 반대 차선의 덤프트럭에 부딪혀 크게 사고를 당하였고, 우울삽화 상태로 8개월간 몸에 대한 치료만 받아가 퇴원했음"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검찰 주장과 달리 "2013년 3월 교통사고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 교통사고'"라는 이재명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의 정신질환 강제진단을 시도했던 2012년 당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며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은 없었다는 검찰 논리는 이 자료로 신빙성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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