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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과 태안군의회가 추경예산의 일부 삭감을 두고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는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군수와 군의회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태안군의회가 제258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복군30주년을 맞아 기획한 광개토대왕비 조형물 구입 및 설치 예산 4억2천만원을 비롯하여 총 32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정당한 이유있는 삭감'이라는 주장과 '군수와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태안군은 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의회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화 했다. 군의원들과의 면담 자제와 군의회 출입을 공문 요청시하라는 지시 이후 군의회에 공무원들의 발길이 멈춘 상태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이 현장 취재도 없이 군의회의 군민간담회를 폄하하고 지난해 세워진 예산으로 구입한 의장차에 대해 마치 부군수 차량구입은 삭감하고 군의회 차량은 추경예산으로 세워 구입한 것처럼 호도했다. 태안군의회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비난성 기사를 연일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화살을 맞고 있는 태안군의회는 별도의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임시회의를 지속적으로 취재한 본지 기자와 군의회의장에게 확인한 예산 삭감의 주된 이유는 '집행부의 예산 설명 미흡'이었다. 집행부에서 삭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제2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광개토대왕비 조형물 구입 및 설치 예산 4억2천만원이 집행부가 절실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준비한 복군 30주년 계획안에 포함시켜 미리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

급하게 제안이 되었고 복군 30주년 추진위 회의에서도 복군 행사와의 연관성 문제, 위치 선정의 문제, 시급성 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언론들도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군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예산의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무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군수와 같은 당 소속인데 의회가 삭감을 시킨 것은 사전 소통 부족과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도 욕먹고, 삭감해도 욕을 먹을 상황이었다.

물론 태안군의회가 심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일부 삭감 예산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있다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뒤늦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분란과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제공할 뿐이다.

이보다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본질을 파악하고, 의회를 경시한 것은 없었는지 돌이켜 보며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긴장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감정을 대립할 경우 당사자의 상처는 차치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갖고 있다. 군수와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또 의원들이 무조건 따라가면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란 무릇 정답보다는 해법과 대안을 찾고, 여러 견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아마추어 정치인들의 행태다. 모범 운전사가 멀리 내다보고 좌우 백미러와 룸미러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비생산적인 감정을 대립하는 불협화음의 모습보다는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상호 긴장 속에서 군정과 의정을 책임지고 살피는 프로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준비 중인 복군 30주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안호를 이끌고 있는 가세로 군수의 너그러운 포용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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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