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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태안군에 제출했음에도. 태안군이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주어 공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태안군 소원면 모항 1리(이장 박동득), 모항 2리(이장 국응진) 주민들은 모항2리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대 펼침막을 마을회관과 도로변 곳곳에 게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태안군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접수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최근 마을에 레미콘 차량이 운행되는 곳을 따라가 보니, 이미 태양광 전지판 설치를 위한 발판 공사를 마친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소원면 모항리 주민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태양광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원면 모항리 주민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태양광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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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장을 찾아간 주민대표들에게 공사 관계자들은 "태안군의 인·허가를 받고 하는 공사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태안군에 방문해 보니 "이미 전임자가 인허가를 내놓은 상태로 현재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계법상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 추가 공사와 나머지 공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상의하면서 공사에 임하도록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소원면 모항리 염전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태양광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원면 모항리 염전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태양광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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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태안군을 방문한 이장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해와 반대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주민대표인 이장을 넘어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도 하지 않으면서 묻는 이유는 무엇이고 최소한 공사에 들어가면 이장에게는 알려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사게 만들지는 말아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모항리 일대에는 5건의 태양광 발전허가 제출되었으나 3건은 허가를 내주고 다른 것들은 반려되어 이중 한건은 태안군의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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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