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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밝히자 대전시민들이 인간띠 잇기 행사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대전충남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대전의 허파로 불리는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국·공유지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월평공원대책위)'는 4일 성명을 내고 "식목일 나무 심기 중요하지만 도시 숲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도시 숲이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저감시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대전시의 도시 숲 보존 정책은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 전부인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위주의 민간특례사업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법의 도시공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공유지의 경우 오는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에서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평공원대책위에 따르면,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은 1013만4357 (2016년 기준)이다. 이 중 국·공유지는 30만4517 로 3%정도다. 국·공유지가 도시공원일몰제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국가 소유지의 땅을 개인이 매입한 후 일몰을 앞두고 지자체에 되파는 사례가 대전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다른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방정부의 힘을 모아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정부의 사무'라는 핑계만 대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월평공원대책위는 "최근 지자체들에서 검토하고 있는 임차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대책 중 하나"라면서 "토지소유자와 공원부지 사용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함으로써 일몰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중 주민이 이용하는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곳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전시는 총 2522억의 예산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했다. 시민의 쉼터이자 미세먼지 차단의 일등 공신인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전과 마찬가지로 부산 1157억 원, 인천 4821억원, 수원 1815억원, 성남 950억 원 등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도시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2019년 도시공원 예산은 79억 원이 전부"라면서 "국토부는 일몰제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과 법률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서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식목일을 맞아 대전시는 나무심기 행사에 여념이 없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숲이 조성되어있는 도시 숲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면서 "2020년 도시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파트 개발이라는 민간특례방식이 아니라 국·공유지 일몰 제외, 지방채 발행, 재정투입, 임차공원 활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