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한 연재는 자칫 비법조계의 시민들로서는 "나와 무관한 로스쿨 문제에 관심 없어, 지들 밥그릇 싸움이지 뭐" 하며 지나치기 딱 좋은 주제다. 하지만 어떤 법조인이 얼마나 배출되어야 하는지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WHY 로스쿨? WHY 로스쿨정상화? 4부]에서는 평범한 시민에게로, 국회로, 시민단체 등으로 다가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들어본다.

표창원 의원의 최근 발의안에 경찰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가 경찰대학 입학생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교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 지금까지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경위'였다. 이것이 '특권 내려놓기'인지 '경찰인재양성시스템의 훼손'인지 쉽게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경찰 출신의 그가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궁금하다. 또 경찰대학을 넘어 로스쿨, 경찰개혁을 넘어 시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다. 그래서 만나봤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있은 표창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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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졸업생이자 교수였던 표창원 의원은 자신이 경찰대학을 개혁하는 이유, 경찰대학생들이 ‘순경에서 출발’하게 하려는 이유는, 시민들이 보다 실무를 잘 아는, 시민과 가까운 경찰을 만나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변협과 같은 변호사단체의 ‘신규 변호사 수 통제’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까? 사진은 경찰대학 졸업 당시의 표창원 의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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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신규변호사 배출 통제 문제에 관하여 왜 법조인 출신 의원이 아닌 표창원 의원을 인터뷰한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돌직구'라고 불리듯 솔직하게 말하고 추진력도 좀 있고 그렇다고 판단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 같다. 또 법조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치우침 없이 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 최근 경찰대학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문, 제자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데?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개인적으로 가깝단 이유로 편들지 말고, 옳은 일을 싫어하는 이가 했단 이유로 깎아내리지 말자'는 것을 청소년기부터 신조로 삼고 있다. 경찰대학과 경찰을 사랑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고 국민이고 국가라고 생각해서 발의했다.

적어도 나와 경찰대학 생활을 한 가까운 동기, 선후배는 내가 우리(경찰대학) 스스로에 관하여 자주 뼈아픈 얘기들을 해온 것을 알고 있다. 솔직한 얘기였다. 이번 개혁도 마찬가지다. 내가 경찰대학에서 교육받고 졸업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또 경찰대학에서 13년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다. 그에 대해 누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 나중 문제였다."

- 지금의 경찰대학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경찰대학은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 회복, 경찰이 검찰로부터 무시 받는 검경 수사권 관계 해결, 부정부패 문제 해결, 인재 영입을 통한 경찰조직의 혁신 등의 취지로 설립됐고 이는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경찰이 합리화, 현대화됐고 검찰도 무시 못 하는 조직이 되긴 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랐다. (경찰대학 출신들이) 소수의 폐쇄적 집단이 됐고 특히 순경 출신들과 위화감이 조성됐다. 또 경찰 고위직을 경찰대 출신들이 독점하게 됐음에도 여전히 지난 정권들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정농단 부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 이번 버닝썬 사건도 있다.

이러다 보니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 거다. 적어도 경찰대 출신으로서 특혜를 받을 정당성은 무너졌다. 경찰대 출신들이 각자의 승진이나 이익에 매몰되는 모습들을 너무 보이면서 과연 국가가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병역까지 면제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들의 불신이 많아졌다."

- 아무리 그래도 경찰대학 졸업생이 '순경'이 된다는 것은 너무 파격적인 것 아닌가?
"수사권 독립을 요구한다면 수사권 독립을 이룬 나라들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 그 나라들의 첫째 원칙은 '모든 경찰은 순경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든 권한은 순경에게 주어진다' 이다. 체포권 등이 모두 순경에게 있어야 책임 있게 갖고 일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법경찰과 사법경찰리를 나누고 경찰간부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중간 입직, 특채를 없애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간의 성과는 인정하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 과거처럼 강의, 이론 위주가 아니라 수사 등 실무 중심의 수사대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경찰대학생들은 졸업하면 간부로 올 것이니 현장에서 대하기 어려워해서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는데, 이제 실습을 나가면 김순경, 이순경 이렇게 불리며 진짜 경찰 실무를 배울 수 있지 않나."

- 로스쿨과 경찰대학 간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
"'특권 내려놓기'라는 큰 틀에서는 양자가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 경찰대학생들을 순경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은 '특권 내려놓기' 취지다. 경찰대학은 지금까지 소수정예로 선발되어 높은 곳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특수한 곳으로 여겨져 왔다. 엘리트를 배출해 경찰 수준을 빨리 끌어올리려니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발주의적 방법은 탈피해야 하고 전체 경찰 수준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경찰대 개혁으로 방향을 정했다.

로스쿨은 원래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로 일하게 하자는 제도였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변호사, 변호사의 보편화ㆍ일반화가 목표였다. 지금까지 변호사는 대단히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이었지만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것, 일정수준 이상의 이들이 모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려고 설립한 것이 로스쿨이었다.

다만 양 영역의 차이는 있다. 경찰은 제복을 입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 같은 특수한 직업윤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찰대학에 있는 동안의 신분의 애매함이 있다. 실습을 제대로 하려면 입학한 순간부터 경찰관이 되어야 하고 미국 폴리스 아카데미 등도 그렇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곧바로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럼 문제는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을 받았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야' 또 '얼마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가 되는 것 같다."

- 현재 로스쿨이 고시학원이 되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정권이 바뀌면서 로스쿨 설립을 추진한 정권의 의지와 취지를 이어가지 못한 점이 일단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래 로스쿨 설립에 참여한 이들과 달리 왜 로스쿨이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로스쿨을 기계적으로 또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운영하다 보니 로스쿨이 방치됐다. 그런 전형적인 행정상 오류가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싶다.

두 번째로 소위 '로스쿨 패밀리'라고 할 로스쿨의 교수진과 로스쿨 교수가 된 실무진 등 법조계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와 합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 우리 경찰에선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 전체가 잘해야 하고 내부적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잘라내는 자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합의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법조계 내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열의와 합심이 사실 잘 안보였다."

- 하지만 로스쿨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낮은 변시 합격률 때문에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변시 합격률 문제도 법조계 내부에서 로스쿨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인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변호사단체가 그저 시장논리, 기득권 논리에 따라 로스쿨에서 (신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만 한다. 이해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도 선거를 해야 하니 가장 신경써야하는 것이 유권자인 변호사들이고, 이들은(변호사들은) 점점 시장이 좁아질 테니 신규 배출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니.

하지만 이는 아주 단견이고 이익기반의 접근이다. 그렇게 변시 합격률이 축소되면 로스쿨 운영이 파행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그걸 남들이 해결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로스쿨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해결할 일인데 그걸 스스로 해결 못 하고 자신들의 현재 이익에 급급해 후배인 로스쿨생들을 무한경쟁 도가니로 몰아넣으니, 결국 로스쿨이 또 다른 사시학원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다.

(그 결과 지금의 로스쿨은) 정말 다양하고 의미 있는 법학교육을 통해서 양심과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권의식과 공적인 마인드, 즉 리걸마인드를 충분히 갖춘 인재를 키운다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냥 시험 합격을 위한 학원, 그것도 사치스러운 학원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

- 어떻게 이렇게 로스쿨에 대해 잘 알고 거침없이 답을 하는지 신기한데?
"로스쿨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을 때 변호사 출신 경찰들이 많이 봤다. 미국엔 워낙 변호사들이 많고 미국에서 변호사는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자격을 가진 이들이 '변호사 특채' 같은 게 없어 높은 계급도 아님에도 디텍티브(수사관)으로 들어온다. 반대로 순경을 하다가 야간로스쿨을 다니고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경우 우리처럼 경찰조직 내에서 자동승진을 하거나 경찰을 그만두지 않는다. 경사이면서 변호사이면 '디텍티브 서전'임을 더 자랑스러워하고 변호사인 걸 안 내세운다.

또 영국에서도 학부와 연수를 마치면 다 변호사가 된다. 그래서 동네 여기저기에 변호사가 많고 변호사가 부동산중개도 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한다. 변호사와 서민의 삶이 잘 맞물려 있고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다. 야심을 갖고 대형로펌에 가 돈 많이 벌고 그런 이들도 있지만. 천차만별인 거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조인 중심사회'였다. 검사, 판사 출신이 대학총장을 하고 대기업 상무, 전무로 가고 그랬다. 경찰도 검사 밑에 눌려 있었다. 그래서 각 분야가 발전이 안됐다. 나는, 그처럼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꽃피는 게 아니라 법률가라는 특권층에 의해 모든 분야가 장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이는 법조인을 비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조인이 되는 과정을 '누구나 원하는 이가 충분한 노력만 기울이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법조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 곳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로스쿨에 관심을 가졌다. 헌데 지금 로스쿨이 원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중이었다."

- 지금 로스쿨이 이렇게 문제를 겪는 것은 사회적 합의 없이 급히 설립된 탓이란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엔 반대한다. 로스쿨 설립 당시 분명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법조3륜의 유착과 전관예우, 기수문화, 고시낭인 등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 변혁의 목소리가 모이며 분명 이대로는 안 된단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정부, 국회의 의지들이 담길 때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한계가 있었을 뿐이다. 모든 개혁은 늘 추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담보한다. 로스쿨도 또 한 번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추가적 개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 대다수가 비법조인인데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모이겠나? 하지만 문제들이 알려져 국민들이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면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민의가 모이면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노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익충돌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단체와 (장래 변호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검사, 판사들이 소속된) 법무부와 대법원 등이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이익충돌'이 아닌지?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익충돌 여지가 있는 이가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법원에서도 제척사유가 아니어도 영향 받을 관계인 경우엔 알리라는 거다. 이익충돌 방지의 핵심은 바로 그거다. 아무런 이익충돌이 없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서 그렇다.

신규변호사 배출 수, 즉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있어 변협의 이익충돌은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또 잠재적인 가입자들도 끌어안을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한변협이나 법무부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이들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학생들에게 계속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지, 운용상의 문제 등에만 주목해 그들을 합격자 결정에 있어 대한변협을 배제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즉, 대한변협은 로스쿨생들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한변협에 이를 터놓고 요구하며 다가갔음에도 변협이 계속 기존 변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선배가 후배를 밟는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그 때는 방식을 바꾸는 것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형성된 합의는 이런 틀(기자주 -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들어 법무장관이 신규 변호사 배출수를 결정하는 현행법상의 절차)로 만든 것이니 그 안에서의 해결방법을 최대로 모색해야 한다. 충분한 자료나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노력을 했음에도 방법도 없다면, 대한변협의 관여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때는 개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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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은, 누구나 원하는 이가 충분한 노력만 기울이면 법조인이 될 수 있고 법조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 곳곳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 로스쿨이 원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말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있은 표창원 의원과의 인터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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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 표창원 의원의 얼굴은 대부분 어두웠다. 급기야 그는 지금의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 '선배가 후배를 밟는'이란 표현까지 썼다. 어쩌면 그의 경찰대학 후배들 중엔 '표창원 선배야말로 후배를 밟았다'고 항변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학을 경찰수사전문대학으로 개편한다니 말이다.

하지만 양자엔 중요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그가 경찰대학을 개혁하려는 것, 경찰대학생들이 '순경에서 출발'하게 하려는 것은, 시민들이 보다 실무를 잘 아는 시민과 가까운 경찰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표창원 의원이 거침없이 직접 언급하는 '대한변협'이라는 예비법조인들의 선배들의 '신규 변호사 수 통제' 역시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것일까? 시민들이 보다 실무를 잘 알고 전문적인, 시민과 가까운 법조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러는 걸까?

또 궁금한 게 있다. 표창원 의원이 시민과 후배경찰들을 위해서 나서듯 '시민을 위해서', '진짜 법조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나서는 선배 법조인인 정치인이 왜 기자의 눈엔 보이질 않는 걸까? 표창원 의원은 최근 발족한 예비법조인과 현직법조인,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의 결합체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로스쿨 문제에 관해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추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 얘기는 못들었다. 

전직 경찰로 '비법조인 출신'인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학 개혁을 넘어 법조인양성교육에 이처럼 나서는데, 정작 '법조인 출신'인 의원들은 지금 다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에는 경찰 출신 의원보다 법조인 출신 의원이 몇십 배는 더 많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