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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머리 맞댄 우원식-최열-추장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남소연

1994년 9월 30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가스 마스크를 씌우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25년이 흐른 지난 3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순신 장관 동상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경유차 못 버리면 맑은 하늘 없다' 피켓을 들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25년 전에도 심각했다. 1995년 당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8㎍/㎥까지 치솟았다. 올 1~2월의 서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37㎍/㎥, 일평균 최대 농도는 129㎍/㎥로 최근 5년간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추장민 "솔직하게 동의를 구하면, 국민들도 지지할 것"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 다시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셧다운제를 제안했다.
 
2일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집담회를 연 우 의원은 "비상상황에 서해안과 인천의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LNG 발전소 가동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추 연구위원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시즌을 설정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석탄·화력 발전을 셧다운 시키면서 최대한 LNG 발전소를 가동해 (에너지를) 대체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동의했다.

추 연구위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이 전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편익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득을 구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솔직하게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면 미세먼지 공포감이 있는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본다, 용기를 갖고 추진해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과 LNG 설비 비중은 거의 비슷한데 석탄 발전소 가동률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5개월 정도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올리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비상상황에 맞게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 발전을 에코발전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나, 디젤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클린디젤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라며 "용어부터 잘못됐다, 이걸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전쟁 났는데 불이익 따질 때인가, 싸워서 이겨야"
 
마스크 벗어던지는 우원식-최열-추장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추장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모색한 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있다. ⓒ 남소연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최 이사장은 "결국은 감축하는 게 중요하다,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최 이사장은 "하늘에는 국경이 없으니 한중 모두 미세먼지를 감축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 정상들이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문에) 담아내야 한다"라며 "지난 5년 사이 중국은 30%정도 미세먼지를 줄였는데 우리는 줄인 게 없다,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상 에너지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추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은 국가간 영향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기관이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한국의 PM2.5 농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라며 "대기확산에 대해 서로 검증하는 연구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으니 과학적 규명과 협력의 길이 넓혀졌다"라고 진단했다.
 
최 이사장은 "중국은 저감 목표를 달성하면 혜택을 주고 못하면 징계를 준다, 이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바람이 안 분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다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 공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맑은 공기를 찾으려면 절반은 자동차를 못쓴다, 불이익? 전쟁났는데 불이익 따질 땐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며 "공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이익은 당해야 한다, 불편한 걸 감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 연구위원은 "중국은 잘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중국은 지난 5~6년 동안 행정수단을 통해 강력히 규제했고 미세먼지를 40~50% 줄였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행정수단만으로 줄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걸 중국도 절감하고 있고 정책적·기술적으로 한중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간에 협약 체결을 통해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세우고 공동으로 나설 때가 됐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추 연구위원은 "2016년 대비 2018년 미세먼지 나쁨 일수 등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나름의 저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획기적인 노력은 부족하다"라며 "우선순위 대책이 부족한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4일 전에 미리 예비조치를 취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이사장 역시 "국무총리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던데 국무총리 직속을 해서 된 게 있나"라며 "자동차 2부제 하고 학교도 휴교하고 재택근무도 해서 며칠간이라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력해 보면 좋을텐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제철소, 석유 화학 공장들 가동을 줄여서 최선을 다해 봐야 한다"라며 "경유차는 연료 가격을 올려서 해결해야 한다, 영세상인들이 피해본다면 경유차 전환을 위해 융자 지원 등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오염자 부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태그:#미세먼지, #추장민, #중국, #우원식, #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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