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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옷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오른쪽은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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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에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강태웅 시 기획조정실장은 "제로페이의 소비자 이용 확대를 위해 조세제한특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VAN사(결제대행업체)와 카드사를 생략하여 0%대의 수수료를 가능하게 한 결제시스템으로,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부산·경남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뒤 사업이 전국화됐지만, 1000만 인구의 서울이 실험 성패의 테스트베드로 인식되어 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들어 서대문구, 중랑구, 관악구, 마포구, 금천구 등 자치구들을 순차적으로 돌며 제로페이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공개 행사를 가급적 축소하는 와중에서도 제로페이만큼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박 시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신년 기자간담회(1월 16일)에서는 "제로페이는 잘 될 것이다.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맹점 수가 10만 곳을 돌파하고, 3월의 총 결제금액(7억5000여 원)이 1~2월을 합친 금액(8억 1272만 원)에 근접할 정도로 수치상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4월말 이후로 POS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면 5대 편의점 체인(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이용 가능하고, 관공서도 업무추진비 등 공공자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수수료 절감의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과 달리 소비자들의 혜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제로페이 저변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로페이 시연을 해봤는데 확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가맹점에는 좋은데 소비자 인식이 바뀌려면 홍보가 더 많이 있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말 소득공제율이 40%에 달한다"고 홍보해 왔지만, 제로페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는 제로페이 40% 소득공제를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 기획재정위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건건마다 대치하는 정국에서 제로페이가 정쟁 소재로 휘말릴 경우 법 개정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기재위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카드결제가 보편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새로운 결제수단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유인 제공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특정 결제수단에만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일단 "우리 당이 도와주면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되지 않을까"라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여당 지도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서울시의 혁신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제로페이다. 당 차원에서 활성화분과위를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박주민 최고위원도 "제로페이 홍보동영상도 찍어봤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독일의 경우 지자체 간의 교류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비정치적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실무협의체로서 서울·평양공동협력단을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박 시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남북협력추진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친환경차 구매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 852억 원, 2020년 3671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2020년도 노인 철도 무임승차(4143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2849억 원), 노후전동차 교체(2333억 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1339억 원), 서울서비스원 운영 (282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149억 원)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