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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리기 앞서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과 주민등 150여명은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08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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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배를 마친 이들은 이어 “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기업의 행정소송 즉각 기각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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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지난 2월 한차례 연기된 후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는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2차변론과 마찬가지로 산폐장 인근 주민들측 보조참가자 최재홍 변호사도 변론에 참석해,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부당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1, 2차 변론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행정소송 두번째 심리 열려,.. '치열한 법리공방')

특히, 이번 변론은 산폐장 사업자가 지난해 행정소송과 함께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 대해 '심판청구 취하서'를 지난해 12월 제출한뒤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관련기사: 서산 산폐장 사업자,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제출)

이날 마지막 변론이 열리기 앞서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과 주민등 150여명은 법원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108배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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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변론이 열리기 앞서 산폐장 반대위와 백지화연대, 서산지킴이단과 주민등 150여명은 법원앞에서 108배와 함께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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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마지막 변론을 마친 후 보조참가자로 변론에 나섰던 최재홍 변호사는 "앞으로 재판부가 누구의 법리전개가 맞는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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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배를 마친 이들은 이어 "주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협하는 기업의 행정소송 즉각 기각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지난 2년동안 서산시민들은 산폐장 공사로 인해 생명과 생업을 포기하는 절대절명의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귀중한 시간들이 찢기우고 생업이 위태로워지는 등 (산폐장으로)가슴 절절한 애통함이 우리들에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는 님비주의가 아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약속한대로만 (산단내 폐기물 매립) 사업을 하면 된다는 소리"라면서 "개인의 이윤극대화보다 17만 6천여명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약속과 신뢰가 지켜져야만 바른 법치국가가 유지 될 수있다"며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재판부에 명철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승소라는 판결이 우리 손를 들어주길 애원"한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과 시민단체 50여 명은 변론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방청석에서 마지막 변론을 지켜봤다.

특히, 주민 측의 보조참가자로 변론에 참석한 최재홍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이 끝난 후 법원 밖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번 심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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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린 27일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주민과 시민단체 50여 명은 변론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방청석에서 마지막 변론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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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마지막 변론이 열린 27일, 대전지방법원앞에서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이 108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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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최변호사는 "오늘 원고측 대리인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동안 산폐장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들고나왔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본 (행정소송)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변론 이후 재판부는 4주안에 원고측과 피고측에게 이 건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며 "(재판부는)이를 검토해서 결심하겠다는 입장으로 6월 셋째주정도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폐기물관리법 25조 2항,7항과 관련된 첫번째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지역주민들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재판부가 누구의 법리전개가 맞는지를 잘 판단할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소송 마지막 변론에 이어 양측의 관련 서류 제출 후, 6월 중순경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