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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연철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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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가 하노이 회담 이후의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등 북미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평양회견에서도 협상 가능성을 찾았다. 당시 최 부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 조항을 논의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이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미의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을 이었다.

원혜영 의원 :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국면을 발전시키는 데 방안이 있나?"

김연철 후보자 : "결국 북미 양국이 새로운 협상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북미 각자가 우선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부에 들어가 하나의 (새로운) 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김 후보자는 대북 인도지원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북 인도지원은) UN 안보리 결의에도 포함돼 있다. 인도적 면제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건 한미 모두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남북관계, 가만히 있다고 유지 안 돼... 금강산 관광 추진"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북에 비핵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남북관계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북 제재 안에서 자유로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현재 남북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이산가족 상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대북 제재가 있다. 남북 합작도, 대량 현금이 오갈 수 없는데 어떻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 인도적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태그:#김연철, #인사청문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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