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여야 4당의 협상을 마무리해주시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다"라면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빠른 협상을 촉구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24일 오전 1시 2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른다"라며 "지금의 나쁜 정치는 더 나빠질 것이고 국민들은 인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지난 17일 합의했지만, 각 당 내부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과정이 지지부진해지자,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접 호소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요청했다.

심상정→바른미래 "수사권·기소권 통합은 유승민·안철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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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설명하는 심상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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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위원장은 우선 현재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읍소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여부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상태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자필 편지까지 써가며 설득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거세다.

바른미래당은 두 번의 의원총회 끝에,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공수처법 등에 대한 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상정 위원장은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을 통합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 뿐만 아니라, 유승민·안철수 두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물론 개별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유승민·안철수 두 대표가 통합한 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동안 선거법 합의 관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우리에게 허용된 법적 수단 내에서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야 4당 합의안까지 만든 지금에 와서, 법이 허용한 길을 관행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심 위원장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투쟁과 김성식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의 노력을 언급하며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 온 정당"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책임성을 갖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심상정→민주당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 '스몰딜'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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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설명하는 심상정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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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원장의 다음 호소 대상은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여야 4당의 단일안은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제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100% 연동형제에는 못 미치지만, 선거를 일년 앞두고 정당이 유불리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의지라고 평가한다"라며 "저는 일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 민주당이 다른 입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심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기로에 서있다"라며 "결국 민주당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당 간 이익균형도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그동안의 모든 의미 있는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그는 "북정상회담에서도 보았듯이 '노딜'은 최악의 선택지"라며 "노딜은 단지 야3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 개혁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스몰딜'이라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여당에게도 이로운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시기에 여권이 대승적 결단으로 확고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포스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