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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후 피해자 차량
 사고 후 피해자 차량
ⓒ 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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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가족 유지은입니다. 2월 21일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018고단7796 사건입니다.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12분 경 만취운전자가 일으킨 8중 추돌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당했는데, 사망한 사람이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편지를 쓰는 이유는 판사님의 판결에 대한 의문점과 판사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촉구하는 바를 밝히고자 해서입니다.

판사님, 저는 판사님께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한 사건에 왜 2년을 선고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첫째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둘째 암 투병 중이던 가해자의 어머니가 재판 중 사망했다는 점, 셋째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전치 2주 이내)과 합의되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3년을 감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2년도 부당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2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왜 유가족인 저희가 국민 청원,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으로 처벌 실태를 알리고 합당한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어떤 무게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사법부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약속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 정도인가요? 솜방망이 처벌로 잠재적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어떤 판결을 하느냐는 판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판사님께서 주신 양형 사유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판사님께서 듣지 못하신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판사님의 아내였어도 징역 2년을 선고하셨을까요?

한 가정 행복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의 영향으로 운전 좌석에 튕겨나온 닭갈비 재료
 사고의 영향으로 운전 좌석에 튕겨나온 닭갈비 재료
ⓒ 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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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는 지난 20여 년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춘기 자식 둘이 장성하기까지 홀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직장과 집에서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던 어머니는 평생을 사회적 약자,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 왔습니다. 회사의 팀장으로 수십 명 팀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길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들의 좌판도 그냥 지나치지 못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인이 하는 닭갈비 사업이 어려워지자 팀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가족과 함께 먹을 요량으로 잔뜩 사 늦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할 생각으로 돌아오던 어머니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 차량에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소중한 내 인생"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피해자의 마지막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피해자의 마지막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 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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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있던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내 인생이 영어로 뭐야?"라고 물은 후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생의 마지막 하루가 될 줄은, 이 대화가 가족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가해자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자신의 소중했던 삶과 작별할 기회, 최소한의 정리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다못해 흉악범, 사형수들에게도 주어지는 여유도 가지지 못하고 스러지고 만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법 뒤에 사람이 있고 사연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피해자 김씨가 아니라 55년간 고군분투하며 세상을 밝힌 훌륭한 어머니 김주은씨입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일이 계속돼야 할까요. 앞으로도 수많은 얼굴 없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판사님들은 가해자에게 벌을 내리시겠죠. 부디 무거운 형벌로 음주운전 방지와 가해자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편지가 판사님들의 마음에 닿아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 혹은 유가족이 저희가 겪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도와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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