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이 과도해지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불균형은 가계빚 등의 규모가 미래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일형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이 같은 불균형이 점차 균형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삼성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은 "전반적으로 거시건전성 강화, 금리조절 등으로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그 수준 자체는 높아 (우리나라가 금융불균형) 안전지대에 온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큰 문제 없이 (불균형 수준이) 재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은 우리나라가 금융불균형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안전지대 진입시기는 언제 알 수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금융불균형 상태를 볼 때 부동산시장 쏠림 현상, 창업 등과 관련한 여러 지표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돌려 말했다.
"부동산 투자비용이 혜택 넘어서면 사회적 손실 나타나"
이날 '금융불균형이란?'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불균형 가운데서도 가계대출 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대출) 확대가 부동산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통한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는 서울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뒤따르는 가격 재조정으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사업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는 차후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을 통해 창업 등에 투자할 때 예상소득을 실질수익보다 높게 예측할 경우 부동산 과잉투자와 유사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위험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스러운 재조정 현상으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높이려 금리 내린다? "중기적으로 물가 하락시킬 수도"
더불어 이날 이 위원은 물가를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금융불균형이 심화하면 오히려 중기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버리지(대출)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형성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 중기적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물가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할 경우 부채부담 확대 등으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해지면 이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