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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 위성 발사 관련 대응책 논의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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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불발된 이후 양국 당국자들의 발언 강도가 격화되고 있으며,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대북 강경 노선을 선택할지, 아니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위성·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서해 발사장에서 최근 변화가 발견되면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다. 

CNN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는 핵·미사일 실험보다 덜 자극적이며,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not a direct link)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이중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초 이란이 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히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강경 대응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런 비판은 감내할 만 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북한에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위성 발사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도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과의 협상에 충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 유지가 자신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알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가식적 노력(posturing effort)"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해 관망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이 더 악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북미 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