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30분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계획과 클럽 "버닝썬" 사태 등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한 각오로 진실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전 11시 30분, 박상기 장관과 김부겸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 활동 연장 결정과 더불어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말했다.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 "의혹 해소 못하면 어떤 사태 닥쳐올지 몰라"

김부겸 장관은 '버닝썬' 사태에 대해 "먼저 일부 경찰관의 유착의혹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을 소속청으로 둔 행안부 장관으로서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유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의 지방 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하겠다"며 "현재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하겠다. 인력도 충원해 수사도 언제든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 1회 수사상황을 브리핑하겠다"며 "수사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대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범죄 드러나면 조사단 활동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
 

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상기 장관은 "장자연씨 사망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현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사건도 언급됐다. 과거사위는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활동 기간 동안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미비했던 점을 감안해 연장 대상에 포함했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참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비협조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는 조사단이 활동하는 도중에 조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우선적으로는 (조사단의 활동을) 일단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진상조사단의 활동 연장과 별개로, 수사과정에서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재수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한편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단 활동을 종결지은 뒤 재수사를 권고하겠다"라며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 방식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인 재수사 방식에 대해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