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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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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3건의 재조사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나머지 재조사 대상은 기존 활동기간인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 동안 3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의 발표 직후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검토해 내일(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만약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은 5월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활동 기한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미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고, 특히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오겠냐"는 검찰 내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사단의 요구에도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을 향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씨의 동료였던 윤지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잇따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관심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조사' 남은 시간은 2주... "제발 살려달라")

장씨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두 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활동 기한이 연장돼도 진상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사단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중요 관계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관련기사 : 끝내 꼭꼭 숨은 김학의, 시간끌기로 처벌 피하나). 조사단 조사를 넘어 검경 차원의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모두 10년이 넘은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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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