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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업무보고하는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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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향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북측이 영변 외에 다른 비핵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18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교환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됐다"라고 평가하면서 양측 입장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미국 측은 ▲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어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 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제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 정상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됐고, (북미) 정상간 신뢰관계와 대화 지속 입장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 주재 외국 공관 대표들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 대해 강 장관은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최 부상은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라면서 "이에 대해 미측도 북미 대화를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모두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질문 받는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불발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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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렵게 살려온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합의 미도출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할 것을 계속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로 북측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강 장관은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북측이 영변 이외의 다른 부분 비핵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 큰 그림을 갖고 논의하려 했는데 북한은 영변에 한정해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라면서 "분명히 제재완화를 논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북측으로부터) 좀 더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강경화, #외통위,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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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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