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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 연합뉴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외교부는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올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평화체제의 정착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보고한 내용에 2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반영된 내용이다.

외교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간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제고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북미 후속 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견인하고, 이와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역점과제로 설정했다.

외교부는 특히 북한과 미국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갖고 있는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을 조율하는 역할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는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체제 및 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협의'가 되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기존 한미공조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비핵화 과정에선 한국의 능동적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또 북미 대화 재개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과정에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건설적인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핵화 진전 상황과 연계해, 한국전쟁의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관련국 간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4국에는 '당당한 협력외교'... 아세안·인도 신남방 외교 강화

미·일·중·러 주변 4국과의 외교 방향은 '당당한 협력외교'로 설정됐다.

미국에 대해선 정부 간 협의와 함께 조야에 대한 소통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고, 미국측의 대폭 인상 요구가 예상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호혜적·합리적 해결'을 모토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에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도록 견인하고,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 미세먼지 대응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협력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대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실질 협력 분야의 대응을 나누어 대응하는 투트랙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다른 분야의 실질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지난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이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교역량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달성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다.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와의 외교가 강화된다. 지난 2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한국 방문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다. 또 아세안·인도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