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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법학협은, 낮은 합격률 하에서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해졌으니 로스쿨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49.3%였고 오는 4월 발표될 제8회의 합격률은 그보다 낮은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집회에 지지를 보낸 현직 변호사들이 있다. 왜 이들은 변호사의 진입장벽 안에 들어와 놓고도 장벽 밖의 학생들을 지지하는 것일까? 상식에 가까운 '화장실 나가면 안면바꾸기의 법칙'을 깨는 이해 불가의 '비정상 변호사'들을 만나보았다. [기자 말]


지난 4일 현직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이 함께 동등하게 활동하며 법조계 내부 개혁에 자정적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가 발족했다. 법실련은 일단 '변시 합격률 정상화'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조문턱을 낮춘다거나 변시 합격률을 높인다는 것이 현직 변호사에게 이익되는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들이 있다. 그 중 '공멸방지'를 위해 이 단체 활동을 한다는 오원섭 변호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지난 4일 오원섭 변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한 일문일답이다.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던 당시 노무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가운데가 오원섭 변호사) 그외에도 오원섭 변호사(아주대 로스쿨 3기)는 화성시 입법보좌관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던 당시 노무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가운데가 오원섭 변호사) 그외에도 오원섭 변호사(아주대 로스쿨 3기)는 화성시 입법보좌관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 오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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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시낭인 증가 등이 문제라는 로스쿨 학생들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
"나 역시 그것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현행 제도와 같이 로스쿨이 운영될 거라면 사법시험제도가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 똑같이 시험으로 선발하는데 로스쿨은 비용이 더 많이 드니 그렇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 중 하나는 사법시험 공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인재들을 학교에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로스쿨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제도가 정해놓은 3년 동안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했어도 많은 이들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신림동을 전전하게 되는 지금의 로스쿨 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 현직 변호사인데도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관해 문제의식이 있고 또 일련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신기하다. 그 이유는?
"지금의 로스쿨엔 적잖은 문제가 있고 그 해결에 함께하고 싶어서다. 과거엔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블라인드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다고 보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보다 문제인 것은,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를 해도 변호사가 되기 너무 힘든 것, '변호사 시험 합격률' 이다. 또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스쿨은 설립 당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가양성체제'라고 홍보되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적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는 로스쿨이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다.

로스쿨 학생들은 세상과 연락을 차단하고 고민도 멈추고 고시생이 돼 수험공부에만 매진하려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 로스쿨 학생들이 공부를 멈추고 지난 2월 18일 세상을 향해 소리를 쳤다. 그만큼 문제가 도를 넘었다. 그럼에도 애석하게도 법무부 등이 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나라도 응답하여 함께 하고 싶었고, 로스쿨을 바로잡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공익이라고 믿기에 작은 참여라도 하고 싶었다. 또 한가지, 나는 '공멸방지'의 측면에서 현직 변호사들의 참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도 아이디가 '공멸방지'인데,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해달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반적으로 나쁘다'. 인정하기 싫고 왜곡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건 팩트다. 그만큼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교육기관, 또 서민에게 좋은 교육기관이란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 이유가 로스쿨이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국민들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로서는, 법률서비스가 별반 달라진 게 없으니 기존의 사법시험을 없애고 등록금도 많이 낸다는 로스쿨을 왜 굳이 만들었나 싶은 거다. 그런데 그게 로스쿨 제도 탓일까? 번지수가 틀렸다. 로스쿨 제도의 장점이 백분 발휘돼 국민들이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을 만든 이유는 '다양한 전문변호사를 양성해 이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변호사 배출 통로를 옥죄는 어떤 힘 때문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국민은 로스쿨이 생겨 법률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가 없다. 또 좁아진 변호사 배출 통로 앞에서 로스쿨 내부의 교육은 기존의 사법시험 공부와 완전히 같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로스쿨 제도는 총체적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자꾸만 그 붕괴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래서 공멸을 막고 싶어 아이디도 '공멸방지'로 했다."

- 로스쿨이 왜 붕괴되면 안된다는 것인가?
"솔직하게 말하겠다. 로스쿨이 붕괴되면 우선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로스쿨의 붕괴가 어떤 의미겠나. 로스쿨이 무너지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미처 국민들의 로스쿨에 대한 편견을 바꿔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음서제 출신 법조인'이란 낙인이 찍힌 채 평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억울한 일이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지방 일반고 출신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그러하다. 그런 우리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이들이 씌운 오명과 악의적 프레임 때문에 충분히 힘들었다. 다행히 로스쿨 설립 10년이 지나면서 제도가 조금씩 정착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로스쿨이 무너진다면 향후 로스쿨 출신들은 오명을 다 씻기도 전에 법조계에서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무너지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국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건 또 왜인가?
"로스쿨을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로스쿨은 사법시험처럼 법조인을 '선발' 하지 않으려고 만들었다. 행정고시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도 '국가 재정'을 고려해 또 그 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자격분야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렇게 선발인원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변호사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숫자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만든 게 로스쿨이었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며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로스쿨을 만든 목적이었다. 그런데 변호사단체 등의 변호사 수 통제로 로스쿨 졸업자가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그 본래의 목적과 달리 현재 '자격' 시험이 아닌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말 국민들에게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폭넓은 법률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특별하며, 변호사자격이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금전과 명예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자격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많은 변호사들이 로스쿨 면접시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사회정의', '공익', '국민을 위한' 이런 용어들을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던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합격인원 통제의 방식으로 변호사 배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주변의 변호사(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본인의 생각에 공감하는가?
"대부분의 젊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영업난과 취업난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난이나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하여는 좀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1~2년차 변호사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며, 3년차 이상 변호사들도 이직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당장 눈앞의 금전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에 나의 생각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 당연한 측면이 있기에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 로스쿨제도가 폐지된다면 그들에게 분명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미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이 로스쿨출신들과 구분지어 본인들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 폐지 후 이른바 신사법시험이 등장하고 그 시험 출신들이 또 로스쿨출신들과 자신을 구분지어 홍보한다면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은 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당연히 향후 변협 내에서도 끝없는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유사직역 등으로부터도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길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 소탐대실 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당장 몇백 명 통제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공멸을 막고 법조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주는 착한 제도로 로스쿨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 법조계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WHY 로스쿨? WHY 로스쿨정상화?' 연재기사 보기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박은선은 현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입니다. 본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법조문턱낮추기 및 로스쿨 정상화 운동에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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