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에 대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마렸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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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부터 해마다 세굴이 발생하는 공주보에 H빔을 박고 시멘트를 붓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도교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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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대강'의 반격이 시작됐다. 지난 4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공주보, 세종보를 돌아보고 환경부를 방문해 4대강 보 사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공주보 철거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내년 총선 합동 유세를 방불케 했다.

이들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념 정책' '적폐 논리'라는 정치 구호만 외쳤다. 회의장엔 공주보 부분 해체를 반대하는 일부 농민들만 초청했고, 검증되지 않는 '농업용수 부족' 등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대부분 언론은 이들이 쏟아낸 말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과학적으로 결정하자고 강조했으나, 이들이 쏟아낸 말에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었다. 이들은 이성적 처리를 주장했으나,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표현이 난무했다.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오마이뉴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짠 정치 프레임을 '키워드'로 검증했다.

[키워드 ①] 전광석화? 4대강 속도전에 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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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를 찾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진석, 정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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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진석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책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주에 왔다. 박승환 전 국회의원과 충남, 세종, 대전의 지역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첫 장소는 공주보 사무실이었다. 30여 평 규모의 2층 회의실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기자들, '공주보철거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들로 꽉 찼다.

정진석 위원장은 "물관리는 적어도 십 년 수십 년 관찰하고 축적된 자료 가지고 정책 결정해야 하고 국가 기간 시설에 대한 철거든 해체든 결정해야 한다"면서 "(4대강조사위가) 단 석 달 만에 전광석화같이 결정하는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어땠을까?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16개 보는 '댐'이다. 이를 '보'라고 우긴 것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는 꼼수였다. 법을 고쳐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통상 1~2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 만에 끝냈다. 선진국에서 댐 하나를 세우는 데 10여 년이 걸리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개 댐을 2년여 만에 세웠다. 전광석화와 같은 4대강 속도전 때 공사장에서 사망한 사람도 23명에 이른다.

현 정부는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수문을 일시 개방해 모니터링을 해왔다. 4대강 조사위의 결론은 사실상 이보다 앞선 지난 7년 동안 축적된 수질 데이터 등을 종합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일부 보의 해체를 제안하기까지 8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4대강조사위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만 완전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공주보의 경우, 4대강조사위는 공도교 기능을 살린 부분 해체안을 제안했다. 2017년 6월부터 수위를 낮추면서 1년 넘게 모니터링을 해왔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수질이 개선됐다. 그동안 농업용수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다. 4대강조사위는 공주보를 부분 해체해도 농업용수 고갈 등의 문제점이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를 주도하는 우성면 농민들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농업용수 부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는 금강의 물을 사용하는 양수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키워드 ②] 멀쩡한 보? 세금 먹는 흉물
  
정 위원장은 "금강의 주인은 충청도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인 허락도 없이 멀쩡한 보를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천억 원 넘게 들인 보를 수백억 원 들여 깨부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4대강 보는 그동안 멀쩡했을까? 4대강에 세운 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매년 '녹조라떼'로 변한 강에 가까이 가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고, 물이 정체된 곳에 쌓인 펄에서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수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창궐했다. 멀쩡한 보가 아니라 흉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과학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했지만, 그가 말한 숫자는 보를 세우는 데 '천억 원'과 허무는 데 '수백억 원'뿐이었다. 이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생략된 숫자가 있다. 세종보와 공주보를 부분 해체했을 때 생기는 편익 비용이다. 이는 멀쩡한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뺐을 때 생기는 이득을 돈으로 환산한 것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빼지 않고 놔두었을 때 들어가는 세금이다. 4대강조사위는 이 숫자에 주목했다.

4대강 조사위에 따르면, 170억 원을 들인 세종보를 해체하는 데 114억 원의 돈이 든다. 하지만 4대강조사위에 따르면 이 돈을 투자하면 수질, 수생태계가 좋아진다. 세종보 수명을 향후 40년(2062년)으로 치면, 보를 해체해서 얻는 수질-수생태 편익 비용은 866억 원이다. 1176억 원을 들인 공주보 공도교를 살리고 부분 해체할 때 드는 비용은 70~80억 원, 편익 비용은 649억 원이다.

어떤 것이 더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일까? 정 위원장은 멀쩡한 보를 그대로 둔다면 해체에 사용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매년 보를 유지하는 데에도 돈이 든다. 준설한 골재판매 대금을 수입으로 잡아 이를 상쇄해도 2062년까지 공주보 572억 원, 세종보 83억 원, 백제보 619억 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4대강조사위의 이 같은 평가를 오래전부터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위원들이 내렸기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재현 인제대학과 교수(4대강조사위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4대강조사위원들은 환경부, 학회,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물들이다. 경제성 평가팀, 수질 수생태팀, 수리 수문팀 등 3개로 나뉘어서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4대강사 업 때 참여했던 수자원공사, 환경부, KEI 인사들도 있고,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인물도 있다."

[키워드 ③] 이념 정책? 누가 '좌파'와 '종북 척결'을 외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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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 세몰이 하듯 공주보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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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4대강조사위가 제안한 보 처리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을 지우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기려는 오기만 가득하다"고 성토했었다. 그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보 해체도 이념 정책"이라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보 문제를 적폐 문제,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념 정책'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들씌웠던 '좌파' 또는 '종북'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 기무사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회단체, 학자, 종교인을 불법 사찰했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다.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보낸 MBC < 피디수첩 >을 '좌파 세력의 해방구'라고 적시해 탄압한 국정원 보고서도 발견됐다.

4대강 사업 때 '이념'을 내세워 학자와 전문가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4대강조사위의 경제성 평가에 그때와 같은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을 한 친이계 인사 정진석 위원장은 4대강조사위 발표에 대해 지난 26일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격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도 연일 4대강조사위의 평가 결과를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자 "'소득 파탄' '탈원전' 이어 4대강 보 해체, 나라를 부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막대한 세금으로 지은 멀쩡한 국가 시설물을 막대한 세금을 부어 부숴버리겠다고 한다. 5년 임기 정권이 권력 한번 잡았다고 나라를 부수는 데에 거침이 없다."

반면, 지난 27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등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의 정치 공세를 우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4대강 공주보 문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풀자"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공주시민들은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조하지만 공주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이라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정책 대응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일부 왜곡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가 4대강조사위의 경제성 평가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이념을 앞세우는 것일까?

[키워드 ④] 감옥? 4대강 사업으로 징계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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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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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등의 형사적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서 손해배상의 민법적 책임도 있다"면서 "보 해체 문제도 최종 결정이 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주보와 세종보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금강 물로 밥 지어 먹고 농사짓고 살아온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금강 파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칼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종보 수문을 열어 놓으니 냄새가 나고 날파리가 많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토했다.

김태흠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먼 훗날, 여러분들 감옥 가요."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4번에 걸친 감사 과정에서 많은 비위 사실들이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1, 2차 감사 때에도 부실시공 등이 지적됐지만,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징계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3차 감사 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한반도대운하 1단계 공사를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직권남용을 적용한 공무원은 없었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서 실시한 4차 감사에서도 막대한 예산 낭비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31조 원의 예산을 썼지만 그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사업을 결정하고 절차를 수행하며, 사업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과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징계 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두 퇴직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남아있는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데 불과하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4번의 감사를 통해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6일 보석으로 출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심 재판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 원의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뇌물이 아니라 정치후원금'이었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불법 정치 후원금 혐의에도 면죄부를 줬다.

4대강 사업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기에 매년 언론에 '녹조라떼'가 도배될 때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나서서 '이명박 4대강'의 망령을 무덤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