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아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것에 청와대는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불참으로 탄력근로시간제, 사회안전망, 디지털 전환 대응 관련 세 개의 노사정 합의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한 부대변인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됨으로써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특히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등은 주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부대변인은 노동자위원 3명이 불참한 것에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부대변인은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세 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노동자위원 3명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위원회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됐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에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18명의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노·사·정 위원들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성립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본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