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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w전국장애인대회를 비롯한 새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w전국장애인대회를 비롯한 새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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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가족, 활동가 5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5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오는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1박 2일 동안 열린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난 2002년 3월 이동권 확보 투쟁을 벌이던 장애인 인권운동가 고 최옥란씨가 숨진 뒤 매년 그 기일에 맞춰 장애인대회를 열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 열렸고, 세종청사로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과 직결... 기재부 압박 필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전장연은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장애등급이 없어지면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개인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장연과 중증장애인들은 지난 2017년 12월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도 온몸을 사다리와 쇠사슬로 묶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외쳐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장애등급제폐지 예산반영을 위한 농성 투쟁보고 및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장애등급제폐지 예산반영을 위한 농성 투쟁보고 및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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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굳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장애인대회를 여는 이유도,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직접 압박하기 위해서다.

조현수 전장연 활동가는 이날 "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획재정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에서 3~4월에 예산안을 짜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초부터 기재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장연은 오는 2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 도로 전체에 집회신고를 내고 1박 2일 투쟁을 벌이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를 상대로 '찾아가는 면담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옥순 전장연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결국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우리가 '진짜 폐지'라고 외치는 이유도 장애등급제를 폐지했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확장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예산 투쟁이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예산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현재 1조 8천억 원 수준(201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인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8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전장연 소속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도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서비스 종류와 양이 늘길 바라지만 정부 발표로 충족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7월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면 다시 심사 받아 점수가 깎이거나 복지서비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어 장애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제도와 예산을 쟁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임 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뿐 아니라 사회 복지 전체에서 혁명적 제안이고 지난 30년간 등급에 갇혀 제한된 서비스만 받아온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권리의 최고점에 해당한다"면서도 "등급제가 7월부터 폐지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아직 실체가 없고 예산 편성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을 시혜 대상으로 본 박근혜, 권리 주체로 본 문재인"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7일 오전 서울 대학로 노들장애인야학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교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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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이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 차이를 직접 비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 인권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활동지원 24시간 제공,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거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박근혜 정부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 대상'으로 보고, 부정수급자 색출이나 복지예산 절감 등에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을 권리 주체로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하고 참여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고 실천하도록 압박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전장연은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4월 19일과 20일에는 서울에서 장애등급제를 비롯해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 수용시설 등 장애인정책 '3대 적폐' 폐지를 위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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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교육,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