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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 전체회의, 문 대통령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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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점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세 가지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서 언급한 세 가지를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신한반도체제을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세 가지 성과

첫 번째 성과는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점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로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핵신고와 검증을 제안했다. 이러한 '영변+알파'에는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영변 외 핵시설 폐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영구적 중단'을 '알파'로 제안했지만 '알파'의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하노이 회담은 합의가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그 진행 과정에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영변 핵시설 폐기 논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성과는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점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유엔 제재결의안 5건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해제하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알파의 완전한 비핵화 수용을 전제로 "거대한 경제적 미래"(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라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세 번째 성과는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된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 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또 하나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는 시간이 좀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세 가지 주문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라며 세 가지를 주문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당분간 북미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착국면의 장기화가 남북-북미관계에 모두 위험하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협력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월과 9월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산림 등 환경분야 협력, 방역·보건·의료분야 협력, 금강산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