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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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주보는 공도교 유지 수문만 부분해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주변에는 지금 당장 공주보가 철거되는 것처럼 철거반대 현수막이 100여장 가까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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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지 않으면 모두 반대하는 것일까? 조건부 찬성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단체장마저도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이들은 오히려 보 해체에 적극 찬성하거나 찬성 쪽에 가까웠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아래 4대강조사위)가 발표한 금강 지역 보 처리 방안과 관련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부여군과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3곳이다. <오마이뉴스>는 이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들었다.

[박정현 부여군수] "4대강사업 허구성 다 드러나... 백제보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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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충남 부여군 군수실에서 박정현 군수를 직접 만난 정부 발표에 따른 백제보 처리문제와 개인의 입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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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도 자유한국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지금 뭐 하냐'고 말하더라고요."

지난달 27일 박정현 부여군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4대강 조사위가 발표한 보 처리 방안에 반대하거나 반대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박 군수는 전화 스피커폰을 끊은 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안 먹히는 거죠. 요즘 농민들은 똑똑해서 꼼짝도 안 합니다."

박 군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4대강 운하 백지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4대강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4대강 조사위가 부여군에 있는 백제보 상시 개방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번 조사발표는 객관적 데이터와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이뤄졌어요. 4대강사업을 한 뒤에 강이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확인했죠. 단지 몇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문을 열었는데 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강의 위대한 자정 능력을 눈으로 보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비판하는 정치인과 개발론자들의 대응 방식이 유치하다고 볼 수 있죠. 상시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제보를 해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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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부여군수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 백제보 철거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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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군수는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홍수 예방, 용수 확보, 수질개선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는데 다 실패했다"면서 보를 건설하기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수는 99.9% 지류하천과 상류, 산간벽지에서 발생했어요. 본류로 들어오면 둑이 높고 배수가 잘 되어 있기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강의 상류나 지류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강의 중하류에 보를 설치했으니 황당한 겁니다."

그는 "4대강 사업 때 물그릇을 크게 키워 용수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면서 "금강 지역은 큰 비가 올 때 홍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대청댐에서 충분한 식음료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질 개선이라는 4대강 사업 목표도 "허구성이 다 드러났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실 보를 만들기 전부터 물이 나빴습니다. 정부가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생활하수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기업의 편의를 봐주면서 공업용수의 무단 방류도 방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강 하굿둑을 만들었습니다. 금강은 '비단 강'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은빛 모래와 온갖 물고기들이 죽어갔습니다.

하굿둑 때문에 일차로 강의 생명이 죽고 있었는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아예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그 뒤 이곳은 녹조 천국이었습니다. 물이 갇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제보 상류나 하류나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온통 녹색이었어요."

그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보 철거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금강 하류인 부여는 지천의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금천천, 은산천, 논산천 등의 모든 상류에는 저수지가 있고 물을 막아서 가두었다가 농사철에 흘려보내죠. 금강 본류의 물을 직접 농업용수로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제보 건설 전후로 일부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지하수를 뽑아 하우스의 온도를 올리는 수막재배 농법을 도입했습니다. 178ha 200여 농가들은 차가운 금강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씁니다. 2017년 백제보 수문개방 때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와 논의해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내가 보 철거 반대? 언론이 조작"

그에게 왜 '민주당 단체장도 보 철거를 반대한다'는 보도가 나오는지 물었다.

"우리는 (4대강 조사위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공감하고 환영하지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정도의 대책은 정부가 세워달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일부 언론은 앞 부분은 싹 빼고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고 편집했습니다. 언론이 조작한 거죠."

그는 최근 공주지역에서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4대강조사위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사사로운 당파성이나 정치가 개입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주보와 백제보 사이에 청양군과 공주시 땅이 있습니다. 1년 전 백제보 수문을 개방했을 때 청양 청남, 목면 일부 지역과 공주 이인, 탄천 등의 주민들도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아우성 쳤어야 했어요. 당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금강 하류인 부여는 괜찮은데 상류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정치세력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보를 철거하거나 상시 개방하면 4대강사업의 허구성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금강과 영산강이 깨끗한 생태계로 살아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인들을 보면 친박계보다 친이계가 많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 "내가 보 철거 반대? 그건 오보지만" 전략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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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에게 공주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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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와 만나던 지난달 27일 오전 김정섭 공주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른 '공주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조사위가 공주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던 지난달 22일 간단한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는데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김 시장과 잠깐 환담하면서 브리핑에 대한 추가 입장을 들었다.

김 시장은 보 해체와 관련한 공주시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장가갈 때 좀 무리하더라도 차도 마련하고 양복도 맞추는 것처럼..."

공주보 철거한다면 농민들의 농업용수 걱정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 때에도 김 시장은 "공도교를 유지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축제 개최를 위한 적정 수위 유지, 생태환경교육관 건립 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런 시의 입장이 반영되어 (4대강 조사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도교를 유지하는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와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보 관리사무소를 활용한 자연성회복센터 설립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정 책임자의 발표가 아닌 조사위원회의 발표이기에 어느 것도 명확한 대책 수준으로 발표되지 않아 그 방안에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와 환담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 같이 작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것을 감안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4대강 조사위에서는 우리의 얘기를 받아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4대강 조사위의 경제성 심사 과정에서 공도교까지 완전 철거해야 한다는 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주 사람들은 다리 때문에라도 공주보 없애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주보 철거를 다리 철거로 생각하는 데 결국 다리를 살린 겁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식의 대결적인 정치용어로 이야기하기에는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는 "공주보 처리 문제는 정치로 풀 수 없다"라면서 "일부 언론은 제 말을 인용하지도 않고 일부 농민의 반대 논리를 쓴 뒤에 '공주 시장은 여당인데도 보 철거를 반대한다'식으로 보도하는 데 그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어정쩡한 입장, 이해해 줬으면..."

그는 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일부 주민이 오해하기도 한다"면서 공주보 해체 비용을 예로 들기도 했다.

"우리가 4대강 조사위의 발표 내용을 검토하다가 발견했는데, 다리를 유지하고 수문 구조만 없애는데 7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주보 해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500억 원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완전 해체 비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20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보를 500억 원 들여서 없애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김 시장은 "세계 문화유산은 많은 물을 요구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오히려 오염된 물이 많으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공주시내 곳곳에 걸린 '물 없는 유네스코 관광도시 웬말이냐'라는 문구를 의식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맑은 물이 많아야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물이 많으면 경관이 좋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백제문화제를 할 때 가까이 가면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고 죽은 물고기가 떠오르는 강, 이런 것이 세계 문화유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닐 겁니다."

그는 공주보 부분 해체 반대 단체들이 '백제문화제 때 유등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공산성 아래쪽에 (높이 3m) 돌보가 만들어지고 2008년부터 (백제문화제) 유등과 부교를 띄웠습니다. 유등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 주장의 중간 지점에 돌보와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합의될 단계에서는 큰 차가 다니는 공주보의 안전성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돌보를 두 곳 정도 쌓아서 용수 대책을 마련해야 시민들이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장은 마지막으로 "정치 논리는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금강을 사랑하고 자손만대로 물려줘야 할 입장에서 시민의 생활과 경제적 측면, 용수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해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종일관 신중했다. 정치 용어는 자제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주 지역에서 현수막 공세를 펴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시민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나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평가했다. 이런 그를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민주당 단체장'으로 분류했다. 일부 시민도 그렇게 믿고 있다.

[세종시]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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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였던 펄층이 씻기고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맑은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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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위가 제안한 '세종보 해체' 방안에 대해 세종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 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세종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금강의 수위(水位)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를 철거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에 해체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종보를 철거하면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찬반 양론이라는 이분법의 틀에 넣을 수 있을까?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춘희 세종시장의 입장을 '보 해체 반대'로 해석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시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공주보 여론전] 보이지 않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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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충남도당과 정진석 의원 및 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 공주시, 세종시, 부여군 시내와 면단위를 비롯해 보 주변에 수백 장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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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관변단체, 이장단협의회 등이 주도하고 있다. 가짜 정보가 판치고 있으며, 하루가 지나면 수십 개의 '공주보 해체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고 있을 정도로 물량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일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이다.

공주보 여론전은 올 연말로 예정된 한강-낙동강의 11개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논쟁의 장에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4대강 조사위의 경제성 평가를 '과거 정권 지우기'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데도, 이 사안을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이끌 환경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