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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는 18일 오후 2시 50분 현재 24만 명에 가까운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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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27일 오후 3시]

'https 차단'으로 접속이 막혔던 일부 해외 사이트가 최근 다시 풀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일부 통신사가 차단 대상이 아니었던 사이트를 잘못 막아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26일 '오락가락하더니.. 'https 차단' 2주 만에 풀렸다' 등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일주일간 차단됐던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가 차단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기부금을 받고 낙태약을 보내주는 여성단체 사이트인 '위민온웹'이 지난 11일 접속이 차단됐다 지난 16일 이후 다시 접속이 가능해진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특정 사이트에 대해 https 차단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위민온웹은 차단 대상 아냐... 통신사 실수로 잘못 막아"

하지만 방심위 관계자는 27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위민온웹은 이번 SNI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사이 SNI 차단 대상 사이트들 가운데 차단 해제를 요청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위민온웹은 지난해 방심위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해 통신사에 차단 요청했지만 https 접속으로 막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엔 소급 적용이 안돼 위민온웹이 SNI 차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심의 요청이 오면 추가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도 26일 오후 "(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한 통신사에서 지난 11일 SNI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하면서 기술적인 오류로 방심위에서 차단 요청하지 않은 일부 해외 사이트까지 차단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면서 "그 사이 SNI 차단을 해제한 적도 없고, 차단 대상 사이트 목록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보안 접속(https) 방식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불법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며, 'SNI(Server Name Indication; 서버 이름 특정) 필드 차단' 방식을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통신사에 도박·음란물 유통 사이트 895건 차단을 요청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새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는 https 방식의 보안 허점을 이용했고, 자칫 인터넷 검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새 방식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21일 직접 답변했으나 새 방식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관련기사: 도박·음란물 사이트 막으려다 인터넷 검열 사회 온다? http://omn.kr/1hco6)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사이트는 계속 차단하면서도, 위민온웹 사이트만 해제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27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약품 판매도 불법이라며, 'https 차단이 합법이라면, 낙태약품 판매 사이트도 차단해 달라'는 청원도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