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중도화 전략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2018년 때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내용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변화의 중심에는 '경제성장'이 있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의 키워드는 분석해보면 '경제(35회), 성장(29회), 혁신(21회)'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 기조로 상정했던 현 정부가 경제와 성장을 통한 중도화 전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법하다.

정부여당의 중도화 전략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2018년 초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중도진보정당으로 장기집권 플랜을 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탄력근무제나 광주형 일자리, 예타면제 등 현 정부는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중도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복 이래 진보성을 뚜렷하게 밝힌 몇 안 되는 정부의 중도화 전략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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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2013, 앤서니 다운스,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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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서니 다운스의 가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여당의 중도화 전략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저서는 앤서니 다운스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이다. 해당 저서는 선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참조되는 저서들 중 고전의 반열에 오른 저서이다. 저자인 앤서니 다운스는 이념으로서의 진보-보수를 0~100 환산해서 일직선 상에 배치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성향을 보이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점을 저자는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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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서니 다운스 논리 모형에 따른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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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서니 다운스의 가설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과 가장 근접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쉽게 풀었을 때, 위 일직선 상의 유권자 김씨는 자신의 이념에 가장 근접한 A당을, 유권자 이씨는 B당을, 유권자 박씨는 C당을 찍는다는 것이 앤서니 다운스의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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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한국의 유권자&정당 이념 구조 기존 한국의 유권자&정당 이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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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권자&정당 이념 지형

기존 한국의 정당과 이념의 구조는 위와 같다. 한국의 이념구조는 6.25 이후 반공주의로 인해 보수우파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념 기반 위치에 정상적으로 자리잡았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이념&정당 구조가 존재했어야 한다.

정의당이 좌, 민주당이 중도좌, 바른미래당이 보다 중도에 가까운 우, 한국당이 우파로 남는 것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한국의 이념지도였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난 대선 이후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바른미래당은 당 내홍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자신들의 핵심 이념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그 위세조차 매우 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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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의 유권자&정당 이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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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타난 것이 위의 현재 한국의 유권자&정당 이념 구조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독립변수로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보다 우경화 되고 있다. 앤서니 다운스의 모형을 따른다면,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도화 전략을 지향해야 한다.

중도좌~중도우파까지를 대표하는 정당이 부재함에 따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유권자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현 정부와 민주당의 중도화 전략이 선거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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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후보가 박관용 선관위원장과 함께 연단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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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건, 다른 선택.... 그 결과는?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앤서니 다운스의 모형으로만 놓고 보자면, 한국당도 중도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정의당이라는 독립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유권자 층이 많지 않다.

한국의 이념지형 자체가 보수에게 유리하다는 지점까지 더한다면 한국당은 중도화 전략은 분명한 정답이다. 그러나 현재 5.18 논란 등 한국당의 행보를 보았을 때, 한국당은 중도화 전략보다는 우파 색체 강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 이 경로가 변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물론 앤서니 다운스의 이론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정치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념형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중도화 전략을 취했고, 한국당은 그 반대인 색체 강화 전략을 취했다. 그 최종적 결과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