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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강선 KTX 강릉역사 앞 조형물인 '태양을 품은 강릉' 조감도, 강릉시는 이 조형물을 10억원을 들여 제작했다.
 경강선 KTX 강릉역사 앞 조형물인 "태양을 품은 강릉" 조감도, 강릉시는 이 조형물을 10억원을 들여 제작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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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강릉시장의 '인사(人事)'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있던 공무원을 "문제없다"며 고위직에 승진 임명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무리한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지난해부터 경강선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을 비롯해, 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합계 91억 원 상당)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무원,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모심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사주한 조형물 설치업체 및 브로커 등 8명을 적발해 4명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현직인 강릉시 건설교통국장 A씨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포함됐다. 검찰은 A국장이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브로커에게 공무상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결론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음에도 '발탁승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강원도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범행 구조도,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로비를 통하여 공공조형물 공모에 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공모 심사방식을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강원도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범행 구조도,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로비를 통하여 공공조형물 공모에 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공모 심사방식을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청탁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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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김한근 강릉시장의 인사(人事) 방식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김한근 시장이 '불법'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직무대리'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A국장을 발탁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2일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5급 인사(5급->4급)에서, 이 A국장을 '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4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직무대리'는 당시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 인사규정상 최저 근무연수인 4년을 채우지 못한 '자격미달'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편법 승진인 셈이다.

게다가 당시 A국장은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비리 수사 대상에 올라, 인사발령 1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승진 대상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있을 경우 배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당시 강릉시청 조직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발과 우려가 나왔지만 A국장을 발탁하고자 하는 김 시장의 의지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승진한 A국장은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논란이 됐던 '직무대리'라는 꼬리를 떼고 건설교통국장으로 공식 승진했다. 하지만 승진 한달만에 조형물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러나 A국장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기관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가 왔느냐'는 질문에 "말해 줄 수 없다"고 면서도 "법에서 정해진 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릉시가 10억원을 들여 공모 제작한 '태양을 품은 강릉' 조형물이 KTX강릉역사 앞에 설치돼 있다.
 강릉시가 10억원을 들여 공모 제작한 "태양을 품은 강릉" 조형물이 KTX강릉역사 앞에 설치돼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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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결과는 이미 통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직무에 관련된 범죄이거나 고위 공직자일 경우 인사권자가 기강확립 차원에서나 '직위해제'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한근 시장이 검찰 기소 내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을 유지시키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김 시장의 부담 역시 적지않아 계속 떠안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직무에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국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취임 후 파격적인 인사를 강조해온 김한근 시장이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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