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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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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총 120조 원이 투입될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이 선정된 것과 관련 "정치 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인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수도권정비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최종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토균형발전 때문에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이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국익 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이라며 크게 환영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오늘 정부의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도 유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대에 적기 대응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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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며 "삶터와 일터가 함께 있는 '스마트 시티'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상생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과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첫 용인공장 2022년 착공 예정... '한국판 실리콘밸리'

산업부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한 이유는 용인 등 수도권의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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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 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37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 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또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반도체클러스터용인, #문재인정부, #수도권규제완화, #한국판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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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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