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금강·영산강 보 평과 결과 발표하는 홍종호 공동위원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홍정기 단장,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종기, 이하 기획위)가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공주보는 차량 통행을 위해 상부의 다리(공도교)는 유지하되 보 기능을 하는 구조물은 해체하는 안을 제시했다.

22일 기획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 회복성을 위한 4대강 보 처리 제시안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보 철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안정성과 경제성을 우선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질과 생태계 개선, 물이용과 홍수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해 총편익을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은 한국재정학회에서 보 해체 시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비교·분석했고, 안정성은 한국재난안전연구원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수중 초음파 조사와 외관 조사, 수중 영상촬영 조사를 토대로 평가했다.

수질은 녹조와 화학적 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 생태는 서식 및 수변 환경 지수, 어류 건강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5개 지표로 구성하되 각각 보 설치 전, 보 설치 후 관리 수위 유지 시와 개방 후 시점을 비교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수와 치수의 평가는 보 주변 물 부족 해소, 보 저류용수의 이용, 지하수 활용의 변화, 홍수 대비 능력 등 5개 지표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국민과 지역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보 개방에 대한 의견, 보의 필요성, 강의 의미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기획위는 금강과 영산강의 각각 1개보 해체, 금강 1개보 일부 해체를 보 처리방안 제시안으로 내놨다.

[금강 세종보] 이익이 커 해체하는 게 합리적

기획위는 세종보 해체에 드는 비용보다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세종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대로 보가 철거되면 수질과 생태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강 공주보] 차량 통행 고려해 일부만 해체

공주보는 총 편익을 따져봤을 때 보를 해체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질 및 생태계 개선, 해체 비용 및 소수력발전 중단 등 제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원칙적으로 해체하는 게 합리적이나 공도교의 차량 통행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기획위는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 보 해체 경제성 확인 못해... 상시 개방으로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개방하는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에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기획위는 현재 수막 재배 등 물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과 지하수 등에 대한 물 이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하는 홍정기 단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홍정기 단장과 홍종호 공동위원장과 연구책임자, 분과 위원장 등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영산강 죽산보] 수질 개선 되려면 시간 소요... 해체하는 게 바람직 

영산강의 죽산보도 철거된다. 수문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해 왔으나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보 설치 후 퇴적된 강 저층 퇴적물의 유입, 하굿둑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했을 때도 보를 해체하는 게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기획위는 하굿둑으로 인한 물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을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영산강 승천보] 해체 경제성 낮아... 상시 개방으로

영산강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를 철거하면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획위는 개방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먼저 주변 지역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을 추진한 뒤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

또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해 6월 시행되는 '물 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이번과 같은 평가체계에 따라 조사와 평가를 해 수계 및 보별 특성이 반영된 보 처리방안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홍종호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획위의 제시안을 토대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보별 민관협의체, 3월부터 수계별 민관협의체를 잇달아 열어 물 이용, 문화행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지역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보 처리방안의 이행 착수 시기와 기간, 공법, 물 이용대책 등과 같은 후속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의 정책과 연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