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는 요즘도 이렇게 일을 하나?"
"오늘 설명회는 무효다. 하려면 10년 전 잘못했던 2차 국립공원 조정을 바로 잡고 해라."

환경부가 지난 19일 오후 3시 충남 태안군 태안문화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권역별 설명회가 태안군, 보령시 등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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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시작도 못하고...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예정이던 국립공원 조정 3차 권역별 설명회가 시작도 되기전 한 주민이 이번 설명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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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작 5분전 사회를 맡은 환경부 김아무개 사무관이 사회석에 나오자 객석에 있던 국현민 모항어촌계장이 무대 앞쪽으로 나가며 "10년 전 우리들은 공원이 해제되어 좋다고 했으나 해제된 토지가 다시 국토법과 산지법, 농지법상 규제로 더욱 강화되어 재산상 큰 손해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10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2차 조정당시 환경부, 태안군의 업무협조 미숙으로 결론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받았으니 이것부터 바로잡기 전까지는 오늘 설명회는 전부 무효"라고 10여 분 가까이 거칠게 고성을 이어가며 항의했다.

이때 객석 있던 주민들은 국 어촌계장의 항의에 동조하며 함께 항의성 야유와 발언을 이어갈 때마다 큰 박수를 동의를 표했다. 앞으로 조정 과정이 '험난'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다.

제 3차 타당성 조정안 일정 나와

당초 예정시간에서 10여 분 지나서 어렵게 시작된 설명회는 환경부 김아무개 사무관의 모두 발언에 이어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발표자는 "자연공원법 제 15조 2항을 근거로 공원 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밖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 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의해 타당성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제하고는 "절차는 오는 10월까지 생태기반평가(공원구역, 편입검토대상)를 위한 타당성조사 추진 기획단 구성 활동에 들어가고 적합성 평가는 국립공원연구원 담당한다"도 전했다.

이어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조사 1차안 검토 조정을 위한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 2020년 9월부터 10월에 총괄협의회에서 타당성 조사 2차안을 마련하고,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결과(안)상정.심의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해 12월에 환경부가 결정·고시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새로운 기준안은?

제3차 기준안에는 새롭게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 10년 전 2차 평가 안에는 공원절대평가를 5개 항목으로 했으나 제 3차 기준안에는 공원별 상대평가로 서식지 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지형, 지질 및 문화자원 등 4개분야에 19개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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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국립공원 조정 기준안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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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도지구 적합성 평가는 정량평가의 경우는 접근성(10점), 이용성(20점), 관리성(20점), 아전성(10점), 연계성(10점)으로 정성평가는 전문가 의견(30점) 등 100점으로, 편입 적합성 평가는 자원성은 자연경관(30점), 자연생태계(30점), 문화경관(15점), 관리성은 지형보존(15점), 토지소유 및 이용(10점) 등 100점을, 해제 적합성 평가는 자연환경적영향요인 동식물상(해상해안형 12점), 경관 중요도(12점), 수질(6점), 지형·지질(6점), 공원 관리적 영향요인(9점) 등 45점으로 평가한다.

용도지구 개편 방향은 ▲ 과학적 방법과 자료에 기반 한 용도지구 전면 개편 ▲ 공원보존지구의 확대 ▲ 공원관리의 효과성과 합리성 도모의 3대 원칙을 기준으로 용도지구를 현행 4개 용도지구에서 공원특별보존지구를 신설해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 마을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5개 지구로 개편 한다.

토지주들의 관심이 집중된 공원 마을지구는 공원구역내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지역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5호 이상 마을, 기존 공원마을지구 가급적 유지하는 안이 설명되었다.

구역 조정의 해제 방향은

제3차 타당성 조사의 기준의 구역조정 기본 방향은 ▲ 총량제 이상 유지 ▲ 편입(보전가치 높은곳) ▲ 해저(보전가치가 낮고 공원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 적합성평가, 해제적 적합성평가 실시) ▲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구역 조정(지차제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현지 검증), ▲ 2차 구역 조정기준을 보완·조정을 6대 방향을 잡고 관심이 집중된 해제기준은 ▲ 자연자원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 공원 경계부 및 공원구역 관통 도로, 해안선에 접한 20호 이상 마을, ▲ 해제대상제외(임야 및 불법개간이 이루어진 지역, 구거, 천, 국공유지 등, 주민 지원 사업 대상 마을(단 주민의사 반영) ▲ 2차 조정 기준 보완·조정의 원칙하에 공원 경계선 적용은 제2차 공원구역 조정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공원구역 해제 추진 방법 1단계 생태기반평가는 1등급(10%이내), 2등급(10-50%이내), 3등급(50%-70%이내), 4등급(70%-90%이내), 5등급(기타)으로 나누어 5등급은 해제검토하고 4등급은 중립지역으로 정성평가를 통해 추가 해제여부를 검토한다.

2단계 해제적합성 평가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해상. 해안형으로 45점 기준으로 33점 이상은 해제검토대상, 23점-33점 사이는 중립지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해제 검토대상에 포함하고 23점 이하는 해제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립공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 사유지매수 청구제도 완화, ▲ 국립공원내 국민신탁 활성화, ▲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 국립공원 존치 마을 인센티부 부여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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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사유 재산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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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주민들의 불만 표출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타당성 기준안 설명이 어렵사리 끝나자 참석한 주민들의 하소연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우선 윤현돈 태안군관광발전협의회 부회장은 "태안반도에 30여 개 해수욕장은 이미 해수부의 지정의 태안군이 지정한 해수욕장으로 국민 관광지로 사계절 이용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 야영장은 안 되고 화장실, 탈의실은 되는 모순이 있는 공원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야하는데 환경부는 10년 만에 인심을 쓰듯 해제하고는 나머지 산림청, 농림부, 국토부 등이 관계 법령으로 다시 규제를 하는 경우를 반복하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 조정을 하면서 해제를 추진해 10년전 피해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토지적성 평가 상 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어항, 항구 지역, 군사 사격장(석도, 가의도, 거와도), 섬 등 분명히 법에 국립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번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등 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한 주민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인데 해상인 섬을 왜 공원으로 묶어 관리도 안 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엇을 하려해도 보령시에 허가를 맡고 다시 태안까지 와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여기저기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공원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원북면 학암포에서 왔다는 또 다른 주민은 "태안화력에서 굴뚝에 사는 사람인데 미세먼지 등 피해를 받고 있고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인데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해제를 건의했다.

2시간 넘겨 성토의 장이 된 이번 설명회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안을 설명하는 첫 시간으로 앞으로 2년여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며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려내며 향후 국립공원 해제 관련 민간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향후 조정과정에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