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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북-미 정상 단독회담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관련사진보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21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 이번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본격 협상을 하는데, 상호 방문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진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는 협상의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이 제기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전보다 조금 더 폭 넓어진 언급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 북미 관계개선, 경제건설 등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를 두고는 "남북관계,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남북과 북미 비핵화가 서로 동시에 병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견인하는 식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남북이 앞서가며 북미 관계가 경색됐을 때 남북이 이를 푸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남북이 북미를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속도 문제를 일부 지적 받아 왔다"라면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통해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남북관계가 북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재차 "북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차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집중해 오고 있다"면서 "남북은 문서교환 등으로 북측과 (다양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3월에 들어서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산림, 철도·도로 실무 회담 등과 남북 관련 공동행사를 뜻한다.

남북 경협,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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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청와대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19.2.19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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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정상회담 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남북경협은 북의 비핵화에 상응조치로 일부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2월 폐쇄된 개성공단의 경우 미국의 독자제재를 비롯해 유엔안보리 제재 등 여러 제재가 조금씩 얽혀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푸는 것보다 새로운 결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개성공단보다 재개가 수월할 수 있다. 북의 핵 도발 때문에 폐쇄된 개성공단과 달리 북핵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비핵화의 상응조치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활용하는 것을 미국·국제사회와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한국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 3.1운동 남북공동행사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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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미고위급회담대표단을 만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측이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명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통지문을 보냈다.

앞서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라고 명시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1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3·1운동 공동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이 사안을 두고 여러 논의를 해 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가급적 공동행사를 하자고 했지만, 오늘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공동기념행사는 어렵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공동행사가 어렵다고 말할 뿐,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달 28일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틀 후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데 통일전선부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은 통일전선부가 북미와 남북문제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또 북측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남측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3.1운동 기념 공동행사만 어려워졌을 뿐, 3.1운동 100주년 관련 다른 행사의 남북 협력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안중근 의사 탄생 140주년과 의거 110주년 계기로 추진할 계획인)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등 다른 사업들은 북측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