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 혁명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 혁명
ⓒ 한국학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를 지낸 김종서 박사의 <라스트 혁명>이 출간됐다.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사람들의 모임(역사모) 회장이자 참역사문회연구회 회장인 김종서 박사는 저서 <라스트 혁명>에서 '국민공동소유기업제'를 통해 부의 편중이 사라지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한다.

'국민공동소유기업'이란 모든 기업의 주식 70% 이상을 국민공동소유로 만들고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100만 원, 매년 1200만 원 이상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저자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라스트 혁명'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헌법 개정에 동참할 의석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과 강력한 의지를 지낸 대통령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이러한 '라스트 혁명'의 이유로 극심한 빈부격차를 들고 있다. 세계 최상위 부자 388명의 재산이 전 세계 인구 하위 50%의 재산과 맞먹는 이 같은 양극화 사회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과 불공정한 부의 세습 등까지 더해져 우리 사회는 피를 흘리는 "혁명 전야" 같은 상태라고 진단한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혁명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자가 고안한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국민공동소유기업제'다. 혹시 있을 우려에 대해 저자는 '국민공동소유기업'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자는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단지, 국가에 있는 모든 기업, 토지, 건물을 국민공동소유기업의 소유로 만들고 그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다. 100%가 아닌 70%를 국민 소유로 하는 이유는 나머지 30%는 창업자나 주식투자자의 몫으로 남겨두기 위해서다.

'국민공동소유기업'은 김종서 박사가 주창한 '라스트 혁명'의 핵심 이론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대학 입학정원 소득계층별 할당제, 공무원-공기업 소득계층별 할당제, 대기업 직원에 준하는 병사 월급 지금, 2자녀 가정에 양육비로 5억 원 지급 등을 제안한다. 또 저자는 한국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반인륜·반민족 행위자와 그 추종자 처벌법과 검찰총장 직접 선출 등 검찰 조직 개혁 등을 주장한다.

이 같은 제안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저자의 진단에서 나왔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정도로 부의 편중과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픈, 한 학자의 성과물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돌고 돌고 돌아, 또 다시 숨어있기 좋은 방을 물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