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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국회 토론회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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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최 심의관은 "초중등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도 있고, 그 쪽에서도 계속 재정 확충을 주장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초중등 교육재정 확충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종석 조세재정 연구원은 "유럽 수준 교육재정을 투입 하려면 세금 부담을 1.5배 정도 높여야 하는데, 저항이 강해서 어렵다"라며 "(그런데도)이 만큼 쓴다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강 한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 정부의 교육 투자 의지가 약하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작심한 듯 "필요한 재정을 세금으로 확보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세금을 늘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육감은 또한 "유초중고 교육은 법률 정신에 따르면 국가 책임이다. 특히 초중은 의무교육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이라는 게 입법정신"이라며 "고등교육에도(대학교육) 필요하니까 배분해야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최 심의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모두 국가 정책인데, 재정은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라며 "정부 정책인 누리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초중등에 써야할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어린이집에 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 교육감 발언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교육감은 토론자가 아니었다. 이 교육감은 토론자들이 발언을 마칠 때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오자 작심한 듯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유은혜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깊은 고민 필요한 시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 시작전 기념촬영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 시작전 기념촬영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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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주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였다.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서영교·조승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의원, 경기도 교육청 직원,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해 국회 소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토론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와 투자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면, 이를 반영해서 바람직한 활용 방안과 안정적 확충 방안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을 담당할 역량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교육위원회 위원은 "OECD 34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는 "이제는 교육 질을 따져야 할 때이니, 교육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 되리라 본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토론회 발제는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교 교수가, 사회(좌장)는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설세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연구특임센터 소장, 안종석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병구 교육청 기조실장 "평등교육위한 재정 투자 이루어져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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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교수는 학부모 부담금 등 교육 재정을 민간에 크게 의존하는 점과 지방 교육재정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이를 보면 실제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지방재정 교부율을 인상, 안정적 재정을 확보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첨단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재정에 관한 토론자들 의견은 다양했다. 김영식 대표는 "재정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선호 소장은 "미래 사회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국장은 "교육을 국가정책 최우선 과제로 고려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휘문 교수는 "재정 운영을 국민들에게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 토론자인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 실장은 "학생 개인의 노력이 동일하다면 결과가 평등해야 하는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보듯이 부모의 경제 문제로 평등하지 못하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예정된 시간인 11시 30분을 훌쩍 넘기고 12시가 다 돼서야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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