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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4층 대강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직도 일터 괴롭힘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손정훈 팀장은 2월 20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통과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경남지역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3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53.8%, '없다' 46.2%라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19.4%)거나 '들어본 적은 있다'(30.1%)보다 '몰랐다'(50.5%)가 더 많았다.

'채용 과정에서 경험'(중복)에 대해 '불리한 서약서나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다'(29.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는다'(52.3%), '노동조건이 직원 동의 없이 붙어 약하게 변경된다'(38.6%)고 답했다.

'일하면서 차별이나 괴롭힘 경험'(중복)에 대해, '외모·연령·학력·지역·비정규직·성별 이유로 차별대우'(35.6%),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57.8%), '상사가 허위사실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흘려 괴롭힌다'(13.3%), '특정한 직원을 따돌린다'(20%), '회사가 따돌림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20%)고 답했다.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은 달랐다. '노조가 있을 시'에는 괴롭힘이 '있다'가 44%인데 '노조가 없을 시'에는 69%로 월등히 높았다. 괴롭힘이 정규직은 44%, 비정규직은 70%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갑질 유형은?"

송영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교육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직장 갑질 유형'이 다양하다고 했다. '임금을 떼였다'거나 '휴게시간에도 일하기', '일방적인 발령내기', '사소한 이유로 징계', '성희롱·성폭력', '근로계약서 안쓰기', '회사 규정 일방적 개악', '따돌리고 괴롭힘', '청소·김장 등 잡무' 등을 송 위원장은 열거했다.

송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행위자가 대표일 경우 신고할 대상이 행위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고 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지청마다 직장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 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지미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은 토론에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발생하는 양상이 '나에 대한 가십과 루머가 퍼짐', '인격·태도·사생활에 대해 모욕 혹은 불쾌한 발언을 들음', '의견이 무시당함', '병가·휴가·여비교통비 등 합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음' 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구현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고객에게 고통을 받았을 때 사업장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곽영준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토론에서 "경남도는 노동정책 영역을 중앙정부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인 소외,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권리보호와 교육·컨설팅 등 예방적 활동에 주력하고, 노동존중과 노동자 권리보호 문화가 시군은 물론 민간 사업장으로 확산되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곽 과장은 '경남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마스트플랜 수립', '경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검토',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감정노동자 상담센터 설치 운영',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계획을 밝혔다.

안상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도 참석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