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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활동하다 해직된 이병하(경남도청), 강동진(사천시청), 강수동(진주시청) 조합원이 2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 함께 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이 16년째 복직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원직복직'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자는 전국 136명이고 이중 경남은 5명이다. 이들 가운데 30여명은 이미 정년퇴직했고, 경남은 2명이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해직자들이 서울에서 집회와 농성, 삼보일배 등을 하면서 원직복직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낸 성명을 통해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청 이병하 해직 공무원의 말처럼 공무원노조의 결성과 활동은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등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와 헌법정신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주적인 노동기본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한다"면서 "노조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오른쪽을 곁눈질하지 말고 약속대로 하루빨리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가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 공무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ILO 핵심협약 수준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몰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에 앞서 노동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투쟁한 공무원들의 원상 회복 조치가 없다면 정부와 국회가 공직사회 개혁과 혁신의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노동자를 죽이는 법안이지만, 16년 해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특별법 제정은 바로 노동자를 살리는 민생 법안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며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